[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31일



전국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됐다.

 전국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됐다.


 여야는 어제까지 선거구 협상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힘썼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판시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국의 선거구는 무효화된다고 선언했다. 여야는 해당 판결을 어겼고, 결과적으로 전국의 선거구는 무효화됐다.


 0시를 기해 전국의 모든 지역구는 법적인 효력을 잃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모두 상실했고, 지역민의 뜻을 대변하라는 의미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들인 만큼 그들의 대표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의회의 존립 근거가 위태로워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선거운동도 위험이 생긴다. 지역구 자체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에 입문하는 이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선거를 치를지도 알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어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에 한해, 1월 8일까지는 별다른 단속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지역구가 무효화됐기에 추가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는 없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부분은, 지역구 의석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사실 헌재 판결을 지키면서 현행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어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여 300석 정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대신, 비례성을 늘리기 위한 다른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지역구의 붕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측에 획정 기준을 전달하기로 했다. 여야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19대 국회와 같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재 판결에 따라 인구편차 2대 1을 맞춰 지역구를 편성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농어촌 지역구는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의장은 오는 5일까지는 최종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1월 8일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나 국가비상사태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지역구가 법적 효력을 잃고 붕괴한 만큼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의견이다. 하지만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이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가장 상식적인 것 같다. 어차피 여야는 선거구 합의에 실패했고, 협상을 계속한다고 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여야도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직권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게 옳을 것 같다.


 2016년 1월 1일 0시를 기해, 이제 전국의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됐다. 사실상 국회가 존립의 근거를 잃었다고 판단해도 좋다. 신년에 가장 처음 접할 소식은 정치의 붕괴였다. 다시 다사다난한 한 해를 예고하는 것 같다.


▲ 여야가 선거구 협상에 들어갔다. 결과는 결렬이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일 간 ‘위안부’ 협상 직후, 청와대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어제 청와대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며,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피해자들 생전에 매듭을 풀어야 하기에, 이번 합의를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유언비어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불러 설명을 듣기도 했고, 김무성 대표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도 “피해자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져만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협상의 무효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소녀상 이전의 대가로 10억 엔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어조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차라리 이번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 성금으로 100억 원을 모금해 피해자 구제 재단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에는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등, 협상 실패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비판 여론에 동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참사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패배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과 위안부 어르신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격적으로 ‘위안부’ 협상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제 밤부터 대학생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협상과 소녀상의 철거를 반대하며 집회를 계속했다. 오전 11시 50분에는 이들 30여 명이 일본 대사관 건물에 기습 진입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았으며, 이를 두고 경찰과 대학생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병력 5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모두 체포했다. 연행된 이들은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위안부’ 협상을 반대하는 모임의 회원들은 앞으로도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자들 생전에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묻고 싶다. 이번 ‘위안부’ 협상은 매듭을 풀어낸 것일까? 피해자들은 이번 협상이 큰 상처를 남겼다며 파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는 개인이 봤는데, 배상금은 정부가 수립한 재단이 관리한다. 꼬이고 꼬인 매듭을 이번 협상은 결코 풀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


 생전에 매듭을 풀어야 한다. 돌아가셨던 분들은 적어도 희망이라도 품고 가셨겠지. 나의 죽음 뒤에 무언가 나아지는 것이 있으리라는. 하지만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뤘고, 이제부터는 무언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조차도 없다. 피해자들은, 이런 방식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부는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최소한 진보할 기회를 빼앗지는 말도록 하자. 부디.


▲ 경찰이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체포하고 있다.





야권의 인재 영입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권의 인재 영입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호남 출신 인재들의 영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입당을 고사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문 대표는 곧 다른 인사들과 접촉하며 후보군을 좁혀 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부터 경남 양산 자택에서 정국 대응 방향을 가다듬는 한편, 외부 인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 측은 내주부터는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외부 인사 영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 측도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제는 안 의원이 과거 창당 작업을 함께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은 “공식적으로 당직을 맡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


 안 의원은 당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재천 의원과도 만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합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야권이 선명성 경쟁에 들어가고, 혁신이나 인재 영입 경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일이다. 어쩌면 분당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 당의 본질적인 제도와 구조를 두고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양측이 선명성과 인재를 두고 경쟁하며 많은 인사들을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겠지. 지금 창당을 확실시하고 있는 쪽은 안철수 신당과 ‘국민회의’로 이름을 정한 천정배 신당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국민회의로 민주당권에서만 3개 정당이 선거에 나서게 된다. 거기에 진보정당까지 끼어들면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개별적 연대가 최선인 것 같다. 안철수 신당이나 국민회의나 당 대 당의 선거연대는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후보자들 사이의 개별적 연대가 핵심인 것 같다. 어치피 호남을 벗어나면 분열은 필패이니, 후보자들도 연대를 꺼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선거가 다가온다. 다시, 판이 열리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그제 김근태 의원 4주기 추모식장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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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30일



한일 ‘위안부’ 협상 이후 첫 수요집회가 열렸다.

 한일 ‘위안부’ 협상 이후 첫 수요집회가 열렸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위안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수요집회’가 열린다. 24년 전부터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매주 열린 집회다. 매주 수백 명 가량이 모여 집회를 연다.


 어제 열린 수요집회는 한일 정부 사이에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고 처음 열린 수요집회였다.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시민 천여 명이 모였다. ‘위안부’ 피해자들도 모였으며, 이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제 모인 시민들은 올 한 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9명 앞에 꽃을 바치며 이번 협상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특히 소녀상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나 대학생들의 발걸음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는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10억 엔을 요구하는 대가로, 소녀상 이전을 사실상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아시히 신문>의 보도였는데,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이전을 주장했고, 한국으로부터 비공식 승낙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단 <아사히 신문>은 해당 제보가 일본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교부 측에서는 “양국 외교장관이 28일 합의해서 공표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그 이상은 밝힐 것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소녀상은 “민간 차원에서 세웠기 때문에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제의 <아시히 신문> 보도는 ‘날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에 따르면, 소녀상의 이전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쓰여 있다. 일단 10억 엔 출연과 연계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 만약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한 이후, 한국 정부에게 소녀상 이전 노력을 요청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에 2년 동안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를 정식 소송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 사이에 ‘위안부’ 협상이 이루어지며, 일본 측의 법적 배상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위안부 협상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타결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현재 환율로 97억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는 모른다.


 일본은 100억도 되지 않는 돈으로 ‘위안부’ 협상을 종료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성금으로 준 돈이 155억 원이다. 적어도 한일협상 때 받았던 돈은 당시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1.5배는 되는 돈이었다. 협상을 잘 해내지도 못한 것이다.


 97억 원. 피해자들의 눈물을 팔아 얻은 돈이다.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정부가 수립한 재단에 들어가는 돈이니. 아마,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 수요집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양건 조선로동당 비서가 사망했다.

 북한의 김양건 조선로동당 비서가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양건 조선로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그제 오전 6시 15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김양건 비서의 사인은 교통사고로만 알려졌을 뿐, 사고 경위와 장소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김양건 비서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최고의 예우를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명의로 조의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사의 사망에 대한 조의를 표한 것은 지난 2007년 백남순 외무상이 사망한 뒤 처음이다. 정권교체 이후 보수정권에서 보낸 조의는 처음인 것이다.


 김양건 로동당 비서는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꼽힌다. 권력 서열에서는 14위를 차지하며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도로 따지면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분석도 있으며,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1인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진행하는 데도 김양건 비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남북 비밀 협상도 남측에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북측에서는 김양건 비서가 나와 협상을 이끌었다.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방문했을 때도 김양건 비서가 내려왔으며, 올해 판문점 합의 때도 김양건 비서가 협상을 이끌었다.


 김양건 비서는 대남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남한과 협상을 할때마다 김양건 대남비서의 이름이 항상 보였으니까. 남북 관계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런 경험 있는 인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조의를 표할 일이기는 하다.


 사실 ‘교통사고’라는 지점이 모호하기는 하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정적을 제거하는 경우도 북한에서는 많으니까. 일단 북측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른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북한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뻔하다. 음주운전에 과속은 기본이었겠지. 그래도 그런 것이 흠이 되는 사회는 아니었으니, 사실 별 상관없기는 하겠다.


 아무튼 김양건 대남비서의 사망에 조의를 표한다. 그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권력자였지만, 남한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낸 주인공이기도 했다. 남한과의 신뢰가 상당히 쌓여 있는 인물의 상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조의를 표한다.


▲ 김양건 로동당 비서(좌)가 지난 판문점 합의 당시 홍용표 통일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정부가 해고 기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해고 기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침을 하나 발표했다. 업무 내용이 결여되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제까지는 노동자가 잘못을 범하는 ‘징계해고’나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운 경우의 ‘정리해고’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뒤집어버리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의 발표는 그 동안 뚜렷한 기준과 근거가 없었던 해고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조치도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경영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변경은 임금체계의 변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기에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도입이 실질적인 임금 삭감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정신과 행정지침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입각하여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수립할 것’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 모두의 동의를 받는 공정한 평가체계를 수립하지도 않았으며, 노동계의 완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두 가지 원칙을 모두 파기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 지침이 법적 분쟁을 줄여줄 것이라 선언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법적인 내용이 아니기에,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지침의 내용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법적 효력이 모호해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사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이미 파기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가 있고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위배하는 내용이었다. 정부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


 요즘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노동개편을 이루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연한은 4년으로 늘려야 하고, 쪼개기 계약을 2년간 3회로 줄여야 한다고 지하철에도 TV에도 광고를 뿌리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지키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이제 광고를 하려나.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부에서 파기했다고. 아마 하지 않겠지. 아마 이제까지와 같은 광고만 나올 것이다. 그게 그들의 수법이다. 이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지.


▲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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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9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다소 아쉽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아베 신조 총리가 총리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한 데 주목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비해,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교섭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신문들도, 1면 머릿기사에서 ‘최종 해결’이라는 문구를 집중 부각시켰다.


 결국 양측은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라고 선언했고, 앞으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어떠한 종류의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일본은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인도적 지원조차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정신대대책협의회 쉼터와, 나눔의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일본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외교부는 이것이 사흘 동안의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사자들의 양해와 동의 없이 진행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결국은 정부와 정부끼리 '속닥속닥' 해서 우리 정부가 "타결이 됐다"하는데 뭘 가지고 타결됐다 하겠”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의미 있는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임성남 1차관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와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과와 지원에 대해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판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피해자와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다. 한국 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은 그 재단에 10억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이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밝혔다.


 그 재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투입될까. 퇴역 공무원 낙하산 인사들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기금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피해자들에게는 법적인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진일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진일보는 했다고 치자. 그런데 진일보하면 무엇 하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은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다. 진일보는 했지만, 여전히 목적지는 먼데, 우리의 진보는 딱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없다.


 법적 배상.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은 법적인 배상을 몇억 달러로 모두 팔아넘겼고, 그 결과로 우리들이 합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인도적 지원도 끝났다. 앞으로는 합의에 응하라고 할 근거조차 사라졌다. ‘위안부’ 문제에 이제 더 이상 진보란 없다. 어느 피해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들의 죽음만을 기다린다.”


▲ '위안부' 피해자들이 외교부 차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각자 행보를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각자 행보를 걷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당 대변인을 통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수립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를 전제하면서, “선대위원장 가운데 한 분은 호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은 ‘호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노 그룹에 대한 호남의 반발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안철수 신당과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당내 다양한 직책에, 호남 외에도 전문성, 연령, 이념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혁신과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 윤리심판원을 다시 구성해 징계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조치한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독자 세력화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이 2~3등에서 엎치락뒤치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1등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안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야권이 분열하면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3자 세력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여전히 탈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 탈당할 사람과 남을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면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기회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 발언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세력화를 언급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비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본격적인 판이 시작될 때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각자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일이다.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낫다.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가 굳건히 버텨주며 스스로의 정치적 행보를 펼치는 일은 긍정적인 일일 테니까.


 다만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이다. 그 이상은 안 의원에게 바라지 않는다.


▲ 안철수 의원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곳곳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건물 벽면 전체를 덮는 후보 홍보 현수막을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부착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사무실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들은 후보 측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후보 측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이 현수막을 철거했다. 예비후보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건물주 등 4명을 신고했고, 경찰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강남 영동대로의 한 오피스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예비후보가 건물 벽면 전체를 덮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다. 이 건물을 두고도 입주자들과 예비후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자들은 “계약서에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면 언제든지 떼겠다는 조항이 있”다며,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측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선거 현수막 게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용 부분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법이나 선거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사실상 적용이 힘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예비후보 측이 입주자나 건물주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예비후보 등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후보자들에게 이름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후보자들에게 현수막, 그것도 대형 현수막 설치는 뿌리치기 힘든 기회다.


 하지만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결국 자기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다른 입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하기에는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법 정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명확하게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라리 건물 전체를 덮는 대형 현수막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제도가 시작된 게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현수막 규정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 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김문수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각자 현수막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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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


 한일 외교상은 서울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회담은 순조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1시간 10분 만에 양국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신조 총리의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여기에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 규모의 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합의 사항이 착실히 이행될 경우, 이번 협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쟁점은 세 가지다. 우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입장이 ‘도덕적 책임’이 아닌 ‘책임’으로 변화한 것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배상’이라는 용어도 쟁점이다. ‘배상’이란 법률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밍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배상의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배상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이제까지 인도적 지원이 아닌 배상을 강조해 왔던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소녀상도 논란거리다. 한국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평소 요구하던 사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교묘히 법적 책임만을 피하고 있고, 제대로 명예 회복을 이루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이 배상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합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피해자들의 동의 절차도 정부가 제대로 밟지 않았고, 분명한 불법 행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 애써 포장하고 있는데, 합의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법적 책임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그걸 인정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게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그게 박정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하지만 ‘배상’이라는 용어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결국 인도적 지원으로 그쳤다. 일본은 전쟁범죄의 가해자로서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지만, 말 이상으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거기에 우리 정부는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일본의 전쟁범죄가 남긴 상처를 기억하자는 한국 국민들의 상징이다. 정부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소녀상은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이 10억 엔만 내면 ‘최종적으로 합의’해 주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의 합의 따위는 없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도 유산을 하나 남긴 셈이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고맙기 그지없다. 그 유산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 일본 기시다 후미오(좌)와 한국 윤병세(좌) 외무상이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개정하고 분열 수습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개정하고 분열 수습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최종 개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까지 최종적으로 마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에 당명 개정 신고를 받아들였다. 법적으로 당명을 완전히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며칠 안에 로고를 공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꿀 계획이다.


 당명을 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분열 수습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주류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제 거취는 제가 정”한다며,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당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 조속한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행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재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주 서울 성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거취 변화를 예고했던 최 의원은 어제 “떠나야 할 때를 명료히 하는 일이 정치적 인간의 소양”이라며 탈당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재천 의원과 친밀한 권은희 의원도 비슷한 시각, 광주시당에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아직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으며, 당분간 무소속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의원의 탈당으로, 광주 지역 의원 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3명으로 줄었다. 남은 의원들 중 장병완 의원과 박혜자 의원은 물론, 윤장현 광주시장까지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재천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대표적인 ‘김한길계’ 정치인으로 알려진 이들이다. 따라서 김한길 의원의 탈당도 임박하지 않았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한길 의원은 아직까지는 말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 밖의 신당 세력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의원 역시 천정배 의원과 만나는 등, 비슷한 행보를 보여 양측이 곧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름 나쁘게 나온 당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칭 문제가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더민주당’보다는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차라리 약칭을 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으로 표기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아무튼, 문재인 대표가 본격적으로 강경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일단 선대위를 조기에 여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다. 하지만 비주류 쪽에서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표가 사퇴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였다. 결국 분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정리될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표가 입장을 명확하게 할수록 상황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 탈당이면 탈당을, 당적 유지면 유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쪽이 좋겠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 결정을 내렸다. 비주류의 결정을 기다린다.


 생각이 다르면 분당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결국 선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당명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 로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전략공천 도입에 동의했다.

 새누리당이 전략공천 도입에 동의했다.


 연휴 사흘 동안 새누리당은 공천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결국, 당헌당규에 규정된 ‘단수추천제’를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데에 합의를 봤다. 기존에 단수추천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이 맞붙었지만 전자가 승리한 것이다.


 ‘단수추천제’는 경선 없이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략공천의 다른 이름이다. 공천특별위원회가 이 사실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자, 지도부의 표정은 엇갈렸다.


 우선 전략공천을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100% 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던 김무성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특위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특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이제까지 중진 인사들을 만나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험지 출마 권유가 사실상 전략공천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행보에도 무조건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친박계는 험지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어디든 필요한 지역이라면 전략공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 김재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디든 꼭 경선할 필요 없을 정도로 월등한 경쟁력이라면 단수로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춘 것은 사실”이라며 단수추천제의 전국 도입을 주장했다.


 공천특위는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이를 논의하게 될 때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은 절정에 다다를 전망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던 오픈 프라이머리는 힘을 잃게 됐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주장은 선거 한 번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새누리당도 선거에서는 전략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전략의 문제는 선거를 위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당내 여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수막 내걸고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갔다느니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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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0여명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0여 명이 당내 분당 사태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았다.


 어제 예정대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긴급 간담회에는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을 예고했던 중진 의원들이나 수도권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호남권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도 참석해 최근 당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위기의식을 반영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3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벌였고, 결국 결론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켜 선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중재안은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와 ‘공천권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을 명문화하진 못했다. 최고위원회의가 가지고 있는 20대 총선에 관한 권한만 선거대책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번 중재안에 따르면 공천권은 여전히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다.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재인 대표는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것과 같은 ‘시스템 공천’을 실천할 수 있다. 당헌ㆍ당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혹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에 따라서 공천을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대책위원의 임명 권한도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문재인 대표는 해당 위원회에 선거 관련 업무를 완전히 일임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조기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는 점을 고려, 탈당 수순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의원은 주말 동안 측근 의원들을 만나 동반 탈당하자는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으며, 박지원 의원은 천정배 의원과 회동을 예정하는 등 신당 세력과 접촉면을 늘리며 탈당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표는 참신한 인물 영입으로 돌파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직접 영입했다. 그동안 정치 입문에는 선을 그어왔던 표 전 교수는, “분열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안쓰러워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당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영입한 데 이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는 “앞으로 중도를 확장하는 영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인재 영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의 기조를 밝히면서, 30~40대 인재 영입론을 주장했다. ‘합리적 개혁’과 ‘중도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안 의원 측은 주로 경제계 학자들이나 벤처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인재 영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명을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 개정 후보를 ‘희망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의 다섯 가지로 압축하고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 공모를 시작해 당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표창원 소장이 정치에 발을 들였다. 오늘 다른 소식은 다 제쳐두고 나의 눈길을 끈 소식은 이 내용이었다.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며 밝힌 정치적 소회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신선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긍정적 효과다. 나는 이 효과를 부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치적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당을 꾸리고 각자 경쟁하며 성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정의당도, 녹색당도, 노동당도, 다른 정당들도 모두 그런 목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협력과 경쟁의 때를 아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다가오는 시점에서의 협력은 정치적 감각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 표창원 소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이 열렸다.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이 열렸다.


 한일 외교장관 협상이 오늘로 예정되어 있다. 어제는 본 협상을 앞두고,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한 국장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한일 외교부가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 국장급 회담에서부터 상당히 치열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진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본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불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중재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배상금이 제공되더라도 ‘사죄금’ 혹은 ‘속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과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총리가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방식, 아베 총리가 사과 편지를 작성해 대사관을 통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선 아베 총리가 편지를 작성해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로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지만, 단적인 예단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타결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에 걸맞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 측에서는, 46명의 생존자에게 모두 의견을 물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시에는 협상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타결하고 싶은 입장이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에서 막히는 부분이, 미국 등 다른 우방국과 외교를 벌이는 데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위상 문제도 있다. 일본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위안부’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라고 느긋할 수는 없다. 우선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최대한 빨리 협상 결과를 보내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거기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문제 때문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양국 정부의 타결 의지가 충분하고, 오늘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 사무사절이 아닌 특별사절의 형태로 파견되면서, 어느 정도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협상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문제는 내용일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법적 책임 문제는 우리가 들먹일 수가 없는 입장이다. 어쨌든 선친께서 법적 청구권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았던가. 인과가 어쨌든 그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상처다. 비극적이지만 그렇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남고, 사과 문제는 남는다. 이 부분에서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얼마나 협상 실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협상을 주목하겠다.


▲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와 쟁점법안 협상에 실패했다.

 여야가 선거구와 쟁점법안 협상에 실패했다.


 여야 회동은 어제 오후 3시에 시작해 6시까지 진행됐다. 결과는 어제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안을 꺼내들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조정 없이 선거구 통폐합만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비율 2대 1 판결을 지키라고 명령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초기에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농어촌 의석이 줄어들어 반대가 심했다. 결국 여야가 농어촌 이권도 지키고, 비례성도 유지하려다보니 지금까지 협상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여야가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12월 31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기존 지역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이 등록한 지역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 자신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럴 경우 비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보장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비례대표 의석 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소수정당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고, 소규모 진보정당이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새누리당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정도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면서 의석은 과반을 차지했다. 지지율과 의석수가 연결되는 추세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당시에 차지한 의석은 152석이었다. 한 자리만 뺐기면 과반 의석이 붕괴된다.


 두려움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솔직히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서도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개인적인 소회는 이만 하자. 다만 31일까지 여야가 협상을 마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의심스럽다.


▲ 여야가 선거구 협상 결렬 뒤에 국회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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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내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 측은 수십 년간 미뤄 왔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일 양국이 ‘위안부’의 불법성과 그 책임 문제를 어떤 논리와 형식으로 설명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져야 할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 측은 ‘위안부’ 등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사과에 대해서도 논란거리다. 양국은 일단 회담 결과, 일본 측의 사과문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과의 형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총리가 직접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의 의견은 다르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 편지를 써서,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는 일본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국제 사회에서 전쟁범죄 문제를 털어냈다고 인정받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실제로 어제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이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어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보도를 보면서 저의가 무엇인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도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은 소녀상 철거를 ‘위안부’ 문제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었다. 3년 전에는 한 일본인이 소녀상을 모욕하는 말뚝을 박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그만큼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해당 소녀상이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라 국가 차원에서는 이전이나 철거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녀상을 설치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소녀상 철거를 논하기 전에 진실한 사과부터 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가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딱 50주년이 되는 해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굴욕적으로 체결한 협상 덕분에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쟁범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회담이 벌어진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앞선다. 협상 하나 잘못했다가 50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50년 전이 똑같이 반복될까봐 걱정이다. 그러고도 남을까봐 걱정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기에 더 걱정이다.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





여야가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가 쟁점법안 합의에 다시 실패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그리고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들은 어제 오후 3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협상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협상장에 계속 있고, 각 쟁점법안별로 협상이 이루어질때마다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번갈아 배석하는 형태의 ‘릴레이 회담’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선거구 협상까지 포함하면, 여야 지도부가 최근 현안을 놓고 만난 게 어제 협상까지 하면 무려 9번째다. 여야가 상당히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음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제 협상도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그만큼 양측이 법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우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이 의료영리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공개적으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언급할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개입 사건이나 증거 위조 사건에서 봤듯 국정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테러 방지를 위한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긴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노동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이 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이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북한인권법은 90% 이상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양당은 북한인권법은 곧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내일까지다. 쟁점법안을 오늘과 내일 안에 협상하지 못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는 말은,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다. 북한인권법을 제외하고는 협상이 되고 있는 쪽도 없고, 사실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다. 노동개편 5법이나 테러방지법은 협상으로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쟁점법안이야 연내 처리를 대통령이 압박한 것 뿐이지, 연내 처리가 안 되면 내년에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선거구 문제는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는 분명 선거구 문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거 어기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이제 나흘이다. 국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9대 국회가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째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여당은 독주를 벌이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막아 세우고, 그렇다고 협상에 능하지도 않다. 조정을 신속하게 해내지도 못한다. 예산안부터 법을 어기면서 통과됐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공동발의자 명단으로 이름을 올린 사형제 폐지 법안은 어떻게 됐는가. 8월에 법사위에서 회의 한 번 하고 아직까지 서랍에서 계류 중이다. 결국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룰도 시한이 나흘 남았는데 아직 협의 중이다. 무능하다. 하는 일이 없으니 그 외에는 평가할 말이 없다.


▲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이 쟁점법안 협상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다음 탈당의 수순으로 김한길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김한길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완곡히 주장하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이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문재인 대표가 꽃가마타고 나가야 맞단 말”이냐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데 있어 조건을 달지 말라는 비판이었다.


 김한길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 구성해 공천권을 선대위에 일임하자는 수도권 의원들의 중재안도 비판했다. ‘공천권 나눠먹기’로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라면서, ‘추한 모습’이라고도 언급했다.


 결국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의원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김한길 의원 측이나 문재인 대표 측이나 모두 해당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어, 오늘 중재안을 통한 봉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김한길 의원 등을 위시한 일부 의원들의 탈당을 막을 수 없다면, 난국을 인재 영입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어제 울산을 찾아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의원의 자택을 방문했다. 문 대표는 정 의원의 입당을 설득했고, 결국 약속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문 대표 측은 인재 영입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부분 호남 출신의 경제계 인사들이다.


 이중 장하성 교수와 김종인 전 수석은 안철수 의원과도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김종인 전 수석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영입 제안 그 자체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장 교수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런 내용을 흘리는 건 과거식 낡은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은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초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이던 양측은 점차 갈라지는 모양새다. 비주류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천정배 신당 측은 ‘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입당을 한다고 해서 공천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천정배 신당 측의 입장도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들의 탈당으로 안철수 신당이 무게감을 얻게 된다면, 안철수 의원이 신당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입지가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4개월 남았다. 탈당과 신당 창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분열과 패배로 이어지는 일은 아니기를 바란다.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만 가지고도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한길 의원은 반드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얼 그리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 의원에게는 문 대표 이후 체제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 정당한 탄핵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다시 전당대회를 열자는 걸까.


 2012년 대선, 결국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해찬 대표는 사퇴했다. 문재인 후보가 임시 당대표를 맡아 선거를 이끌 수밖에 없었다. 2002년 대선 때는 수없이 후보를 흔들어대고 ‘후보 교체론’을 무성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래서 무슨 이익을 얻으셨나. 국회의원 몇 년 더 할 수 있으셨나. 세력을 불리고 힘을 과시할 수 있었나. 그래서 참 좋으시겠다.


▲ 김한길 의원이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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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가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가 문재인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의원과 일부 중진 의원들은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가 조기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선거에 관련된 권한을 선대위에 일임해, 사실상 선거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안한 수도권 의원들은 “문 대표 압박뿐 아니라 김한길, 박지원 두 의원의 탈당을 잡아두기 위한 양수겸장의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한길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해당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득력은 떨어진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어제 자택이 있는 양산으로 내려가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문 대표는 양산에서 2차 구상을 마친 뒤 곧 올라와, 휴일에 열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담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내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는 양산 구상에는 인재 영입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혁신적인 외부 인사를 영입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진 배치하고, 새누리당,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계획이다. 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으며, 비주류와 문재인 대표 사이의 설득 채널이 얼어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주류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사퇴를 하거나, 선거대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일임했을 때 선거가 계파별로 나눠먹기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김한길 의원 사이에는 몇 차례 제안과 역제안이 오갔다고 하지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측 사이의 불신만 쌓인 상황이다. 수도권 의원들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인 27일에 전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라북도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전북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에서 더 이상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 의원들의 간담회 직전에는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안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에 선을 긋고, 진보나 보수가 아닌 무당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비전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인재 영입 상황도 공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에게는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 의원들의 합류가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다. 탈당파 의원들이 신당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는 천정배 의원도 “기존 인물들이 기득권을 쌓고 공천을 받는 것은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탈당 의원의 합류와 공천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공천 담보 없이 탈당파 의원들의 신당 합류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일요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바탕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표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헌과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측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문 대표를 흔드는 것은 부당하다. 정작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는 반발하던 이들이 그들 아니었나.


 물론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는 있고, 당적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당을 운영하라는 비판이 아니라, 당장 당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비판은 곤란하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쳐 보겠다고 모인 정치인들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당헌과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 당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혁신안에 의거한 공천을 진행할 것이다. 혁신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안철수 의원에게 제안했으나 안 의원은 거부했고,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으로 내놓은 혁신안을 당헌에 그대로 반영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탈당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당한 규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규칙을 정하는 것은 어느 계파가 당권을 쥐고 있느냐의 몫이었고, 규칙이 없으니 당권을 잡으려고 싸운다. 나는 적어도 문재인 대표가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그 모델에 비주류가 의견을 행사할 기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과거의 당권 경쟁식 공천에만 집착한다면 대체 누가 혁신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 문재인 대표가 양산으로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 규칙 결정을 위한 토론회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공천 규칙 결정을 위한 사흘 끝장토론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어제를 시작으로 공천제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해, 사흘 동안 토론을 계속할 전망이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친박계와 비박계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신경전을 거듭했다.


 회의는 모두발언부터 진통이 있었다. 공개 발언을 자청한 친박계 김재연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얼마 전 발언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김무성 대표는 얼마 전 당헌당규에 따르면 한 지역구에 한 후보자만을 내서 경선 없이 공천하는 ‘단수추천’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재연 의원은 이에 대해 “당헌당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논란이 제기되는 것 같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험지 출마는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김무성 대표의 얼마 전 발언을 정면 공격하기도 했다.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사실상 정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컷오프’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컷오프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현역 의원의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심사를 통해 현직 의원의 일정 비율을 물갈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박계는 단수 추천제, 험지 출마론, 컷오프 등을 적극 활용해 전략공천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비박계는 지도부의 힘이 강해지면 특정 계파에 대한 ‘공천 학살’이 진행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회의는 사흘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된다. 공천 문제는 양쪽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새누리당에는 ‘2332 룰’이라는 공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 규칙은 총선 때는 사용하지 않고 대선과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에서는 사용하도록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선거를 할 때도 이 규칙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규칙이다.


 워낙 많은 말이 오가서, 새누리당이 이번 3일 동안의 회의를 통해 공천 규칙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낼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를 볼 것이고, 아마 그것이 2332룰과 근접한 곳에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선거 때면 언제나 공천 규칙을 가지고 싸우기 마련이다. 정말 누구에게 10%를 더 배분하느냐를 두고도 공천의 결과가 언제나 바뀌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에게는 관례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고, 공천을 위해 계파의 수장에게 매달릴 이유는 없다.


 물론 사실 이 룰이 정착하게 된 것은, 새누리당이 몇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 룰에 대한 의심이 많이 사라진 이유도 있을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에서 연패했고, 공천 규칙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의 승패가 대부분의 경우 보수가 우세한 우리 정치 지형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규칙과 안정성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는 규칙이 있다. 그들은 그래서 누구도 공천을 두고 분당을 언급하진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때마다 규칙을 바꿨고, 계파가 바뀌었다. 그리고 결국 지금에 이르렀다. 그것이 암시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 황진하 새누리당 공천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8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오는 28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일본 언론은 그제 저녁,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을 불러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국장급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했지만 소득이 없어 전격적인 타결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1주일 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에서는 얼마 전 한일협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며 해당 소원을 각하한 판결이 있었다. 이후 양측의 해묵은 갈등을 직접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아베 총리는 이번 협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측근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지난 22일 서울로 보내 이병기 비서실장과 미리 만나게 한 사실도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10억 원을 넘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베 총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대신 한국은 물론 해외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은 법적 배상에 대한 문제에서는 요지부동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체결로 법적인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만일 이번에 한일 사이의 ‘위안부’ 지원 문제가 합의된다면,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라고 명기한 문서를 발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6ㆍ3항쟁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저항도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결국 한일협정을 추진했고, 우리는 몇억 달러의 돈을 받고 이후의 법적 배상을 완전히 포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협상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최종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편지로 사과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게 일본의 정치 아닌가.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종이라고 선언할까. 그래서 이제는 법적 배상 뿐 아니라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만들까. 합의를 지켜보자.


▲ 윤병세 (좌), 기시다 후미오 (우) 한일 외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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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4일



김한길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한길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열기가 수도권까지 천천히 북상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탈당 인원들은 전부 호남 의원들이었다. 그런데 호남의 경우는 야권이 분열된 후보를 내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야권이 분열된 후보를 내면 거의 반드시 패배한다고 보는 게 옳고, 그런 의미에서 탈당 열기의 북상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수도권 탈당의 중심에는 김한길 의원이 있다. 어제 김한길 의원은 “탈당은 작은 선택일 뿐”이라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선 작동하는 한 부품으로써나마 저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탈당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제 주류 진영의 정세균 의원과 김기식 의원이 김한길 의원의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은 이미 비주류와 중도파 의원 30여명 중에서 동반 탈당할 수 있는 의원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김한길 의원은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에서도 23명 의원들과 함께 동반 탈당을 이끈 바 있다.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서두를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명분을 쌓고 의원들을 모은 뒤에는 결국 탈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호남 비주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은 조금 생각이 다르다. 박 의원은 마지막까지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박 의원 역시 동반 탈당이 벌어진다면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일찍 열어, 총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이 등장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문 대표가 사퇴하고, 선거대책위원회에 공천권 전부를 위임해 사실상 총선 정국 비상 지도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혁신적인 조기 선대위를 여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찍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순 있지만, 선거대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권한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다. 특히 자신이 공천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김상곤 혁신안에 기반한 현직 의원 물갈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단합을 위한 방안은 충분히 제시했다”며, “설령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당의 가능성을 안고 있고, 그 책임마저 문재인 대표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의 딜레마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하다. 김한길 대표도 아무런 명분 없이 탈당할 수는 없고, 일단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지율 추이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김한길 의원은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혼자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김한길계 의원 10여 명은 데리고 나갈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안에서도 김한길 의원의 입지가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 박지원 의원도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이름만 내어 주고, 속은 그들의 정당이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다.


 다만 두 야당이 비등한 영향력을 가져서 경쟁할 상대가 생기고, 서로 혁신 경쟁에 나선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4개월 뒤에 총선이 남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고상한 경쟁을 받아들일 여유는 없겠지만 말이다.


 요는, 현실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다.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정당에게는 표를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분열이 곧 패배라면, 나는 분열한 야당에게는 표를 주고 싶은 의지가 뚝 끊어져 버린다.


▲ 김한길 의원이 어제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험지 출마론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이 연일 험지 출마론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비박계 김무성 대표는 연일 대중성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며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대중성 있는 정치인’이 현 정부에서 장관이나 수석 등을 지낸 이들이라, 대상자가 대부분 친박계가 되고 있다. 따라서 비박계가 험지 출마론을 이용해 친박계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반면 친박계는 험지 출마론을 전략공천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험지 출마의 전제조건이 전략공천이라는 것이다. 험지 출마를 해당 정치인에게 부탁하는 입장에서, 경선에까지 참여하라는 요구는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이 친박계의 주장이다. 이제까지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 없는 100% 국민경선제를 주장해 왔는데, 친박계는 이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다.


 험지 출마론 자체를 두고도 논쟁이 붙었지만, 험지가 어디냐를 두고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박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종로구는 험지가 아니라며, 보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종로구도 험지”라고 주장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종로구는 2012년 이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모두 열세를 보인 지역이다.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가 먼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미 부산 영도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 측은 “부산 영도구도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간신히 5선을 한 험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영도구는 2012년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지역구다. 특히 아무리 선거 결과에서 박빙이었어도, 새누리당이 1992년부터 한 차례도 놓친 적 없는 지역구를 ‘험지’라고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3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무성 대표는 상대 후보를 크게 앞지르는 득표수로 당선됐다.


 결국 “내가 출마하면 험지, 남이 출마하면 양지”라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험지 출마론과 전략공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계파 간 셈법을 통한 공천 경쟁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치열해지고 있다.


 사실 새누리당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면 김무성 대표가 최고 아닌가. 그런데 김무성 대표 본인은 대단히 안전한 지역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험지로 내모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 그림이다. 부산 영도구를 험지라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코미디에 지나지 않고 말이다.


 어쩌면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김무성 대표 본인이 대선주자고,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막상 본인이 낙선한다면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의 순서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험지 출마 제안을 하기 전에 험지 출마라는 것이 경선 출마인지, 아니면 전략공천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맞다.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다.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를 본 것은 흐지부지 파기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무슨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 홍문종 의원이 험지출마의 전제는 전략공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은 어제 여덟 번째 만남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제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작은 부분에서 세세한 진전은 있었다.


 우선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은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해 내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 정당득표 5% 이상을 얻을 시에는 4석까지 의석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쟁점법안의 경우,노동관계법과 테러방지법은 워낙 이해가 첨예한 사안이라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최근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업계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


 특히 쟁점법안에 관해, 여야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각 상임위 간사들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 테이블에 모여 중점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테러방지법과 노동관계법의 경우에는 처리를 해 주지 않고 끄는 수밖에 없다. 내용이 워낙 손볼 게 많아서, 차라리 다음 국회로 넘겨버리는 것도 상책이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간 너무 많은 것을 손해 볼 수 있다.


 선거구에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 올해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라고 판시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한은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다. 거기에 선거구 획정 일정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국회가 헌재의 판단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것이다.


 정당득표 5%를 얻을 시 4석을 보장해준다는 말도 내게는 이상하게 들린다. 정당득표 5%를 얻으면 우리 국회가 300석이니, 그 5%인 15석을 얻을 수 있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왜곡된 선거 구조는 아무렇지 않게 넘겨두고, 소수정당에 4석 정도 시혜성으로 베푸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 정도면 만족하고 잠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거대양당 둘이 선거 구조를 두고 합의를 보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것은,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은 그게 100% 연동형이 아니더라도,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숙원하던 일의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런데 “더 많이 득표한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에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득표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게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의 기초라고 생각했는데, 새누리당은 그게 아닌 모양이다.


 이제는 서로 어떤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 여야가 선거구 획정 담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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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3일



임내현 의원이 탈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탈당했다.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했던 임내현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임 의원은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정권 교체의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안철수 신당과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내현 의원의 탈당과 함께 광주 지역구에는 모두 8명 중 절반인 4명만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남게 되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무소속이다.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권은희, 박혜자 의원 등 3명도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주류인 강기정 의원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탈당 향방을 제시할 수 있는 김한길 의원은 일단은 “아직 고심의 결론을 낸 건 아니다”고 밝혔다.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김한길계 의원들 사이에는 이미 김한길 의원이 탈당 결심을 굳혔고, 시기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어제 김한길 의원을 만난 이종걸 원내대표도 “김 의원이 좀 마음이 떠났다. 큰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어제는 안철수 신당 측도 바쁘게 돌아갔다. 우선 안철수 의원은 마포구에 창당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창당 작업이 완료되면 신당 당사로 쓰일 공간이다. 안 의원은 당분간 운영비를 개인 돈에서 사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사무실도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 안 의원이 창당할 때까지는 수억 원의 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가 있었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했는데, 신당의 구상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실무준비단의 인적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무래도 인물 영입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는 안철수 의원이 영입 대상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영입을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안철수 의원을 과거 도와줬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내부에서조차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한길계가 들썩인다. 박지원 의원도 안철수 의원과 통화했고,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스멀스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엔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안에 따르면 출마를 하지 못하지만, 안 의원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니라 추론은 조심스럽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김한길 의원의 움직임이다. 김한길 의원은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만 보면 탈당한 의원이 대부분 호남 출신인데, 호남에서야 분당이 되든 말든 당선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엔 분열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김한길 의원의 행보는 총선 정국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안겨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새정치민주연합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독주를 벌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안철수 의원에게 물어보시면 충분히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현실감각을 놓치면 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존중하기 어려운 이유다.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이 험지출마론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험지출마론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본격적으로 공천 갈등에 들어서고 있다. 대중성 있는 중견 정치인들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험지’란 야당과 5%~10% 정도 이내에서 박빙열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북과 서남부, 경기 남부 벨트를 일컫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며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어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종로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나 다른 곳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 오 전 시장은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면서도 “야당의 거물인 정세균이 버티고 있는 종로 역시 포함해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으로도 김무성 대표는 정몽준, 김황식, 조윤선 등 당내 대중성 있는 인사들을 만나 험지 출마를 권유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김무성 대표 본인은 새누리당이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우세 지역 부산 영도구에 재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친박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험지 출마론’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속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했고, 전략공천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험지 출마론’은 해당 후보에게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 방식으로 작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다만 이제까지 전략공천을 주장하던 친박계도 험지 출마론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험지 출마론은 주로 ‘대중성 있는 인사’ 즉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인사들이 대상이 되는데, 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은 청와대나 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친박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어제 비박계의 이재오 의원은 더 나아가 “과감하게 호남에 도전하라”는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선거 초년병을 호남에 그냥 내보내는 것은 전사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오히려 친박계 인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부산ㆍ경남, 이른바 PK 지역이다. 부산에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가 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해운대구와 분리가 예정된 기장군, 그리고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하갑이 그곳이다.


 기장군에는 윤상직 전 산업장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사하갑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운대구에 기반을 다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험지 출마를 수용하면서 해운대구에도 친박계 인사가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새누리당 비박계에는 변변한 리더가 없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스스로 비박계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순간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복했다. 그는 개헌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에게 사과했으며, 유승민 원내대표의 축출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제대로 총선의 판을 짤 수가 있을까? 총선은 300명의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선거다. 김무성 대표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경찰이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보냈다.

 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해,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홍경표 사무국장은 최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일 홍 씨는 충남 홍성에서 지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충북 청주의 교사 이승범 씨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 이처럼 가지도 않은 집회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명이다. 당일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갔던 교사도 있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사람, 가족과 함께 있던 사람 등 대상은 다양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게 본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소명하라며 출두 요구서를 재차 보내거나 직장에 방문하기까지 했다. 결국에는 모두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채증용으로 찍은 사진을 모두 경찰 전산망에 업로드했다. 전산망에 올라온 이들은 본청에서 신변을 파악해 지방청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각 지역 정보 담당 형사가 사진을 보다가 아는 얼굴이 있으면 확인한 뒤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엉뚱한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런 행정 방식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례성 원칙’이란 수사기관이 공익 달성에 꼭 필요한 수사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인데, 수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며 수사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을 상대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시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가 된다. 결국 채증 사진이 신종 사찰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상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오류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사람을 데려다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그리고 피의자로 잘못 지목되어 피해를 본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검경이, 어떻게 범인을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만큼이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의 검경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경은 수사기관이지만, 그것이 곧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회에 나갔다고 오해를 받아 피해를 봤던 국민에게 해당 경찰은 어떤 식으로 사과했을까. 아니 애초에 사과하기는 했을까.


 위에서 ‘결국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오류를 어떻게든 다른 무엇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베푸는 것조차 사치라 여기는 걸까.


▲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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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 뉴스브리핑] 2015년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탈당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탈당을 예고했다.


 광주 북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했다. 임 의원은 “막판까지 고심하겠다”며 기자회견에서 탈당 의사를 밝힐지, 탈당 거부 의사를 밝힐 지는 알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탈당 결심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은 모두 8명이다. 모두들 한때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이들이지만 서구을 천정배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신당 추진에 나섰고, 동구 박주선 의원은 탈당해 역시 신당 추진에 나섰다. 얼마 전 광산갑 김동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임내현 의원이 탈당을 예고한 상황이라 이제 광주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절반인 4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호남 비주류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박지원 의원도 일주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탈당 가능성을 암시했다. 비주류 추가 탈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한길 의원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거취 결심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을 부정하자, 당내의 술렁임이 더욱 크게 일어나는 분위기다. 당 내외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 더 정확히는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강요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안철수 의원은 전국 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을 찾았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강연에서 청와대의 개각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라며, 말로는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장관 인사는 지나치게 안이하게 진행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고집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며, 집권세력을 견제할 힘을 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여권 비판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와 거리를 두며 무당파 중도층에 다가가려고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또한 “무너진 야당을 충청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충청 역할론을 언급해 지역 기반을 넓히려고 시도했지만, 충청권에서 안희정 지사의 벽을 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잠재적인, 아니 대표적인 대권 주자 중 한 명이다.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그 지위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아무런 현실 감각 없이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현실정치와 정치적 이상을 적절히 버무려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모르겠다.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안철수 의원이 현실정치를 어떻게 체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적어도 안철수 의원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선의가 혹여 자신의 의도와 정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디 알아주었으면 한다.


 안철수 의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환영한다. 정치인이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어쨌든 선거는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에게는 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전략 하나가 없다면,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 안철수 의원이 대전 강연 현장에서 한 지지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정활동 평가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다. 평가위원회는 현직 의원들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그 순위에서 하위 20%에 든 사람을 걸러낸다. 하위 20%에 든 사람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의원들의 공천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기에, 대단히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은, 가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주류 물갈이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조은 위원장은 “평가위원들에게 누가 친노인지 비노인지 개별 의원들을 놓고 만약에 찍으라고 한다면, 정답률은 거의 50%를 차지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셈법에 의한 평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평가위는 모두 1000점 만점에 의정활동ㆍ공약이행을 350점, 선거기여도 100점, 지역활동 100점, 다면평가도 100점, 여론조사 350점으로 점수를 매겨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채점 자료나 세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업로드를 완료한 상황이다.


 다만 여론조사의 경우 대단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했는지조차 공개가 되지 않았다. 당장 여론조사는 통계학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고, 벌써부터 지역 의원들이 미리 문자메시지를 돌려 여론조사에 표 동원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이 지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훼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여럿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진 못했다.


 보안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의원들이 본인이 20% 안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단 평가위는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평가 대상은 평가위원에게 이름으로 공개되지 않고,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10자리 숫자로 무작위 코드화되어 공개된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의 이름을 알 수 없다. 또한 각자 평가를 하고 다른 평가위원의 점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 누구도 평가의 총점은 알 수 없다.


 물론 의정활동이나 외부 활동 등을 기입한 평가 자료가 한 의원을 특정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송에 걸렸다든지,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해 호응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다. 평가위원회는 이 부분은 최대한 평가 기준을 세밀화해 개인적 감정에 따라 점수의 폭이 커지지 않도록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는 밀봉되어 공천관리위원회로 전달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결과를 조은 위원장 입회하에 개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자를 공천에서 탈락시킨다. 이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전부 공개할지, 아니면 하위 20% 대상자에게만 공개할지, 혹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공천에만 반영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탈당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에 대한 공개 여부도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한다.


 살펴보면 시스템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다. 평가 자료가 편향됐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서사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문건인 것 같으니까. 평가위원 한 사람이 총점을 알 수 없고, 코드화된 아이디를 하나하나 기억해 다른 평가위원들과 대조해볼 가능성도 낮다. 그렇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낙천자 명단’이라고 돌아다니는 찌라시들은 전부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 이후라면 공천관리위원들 입으로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다만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아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클 것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현명한 선택과 책임감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최선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국정원 댓글요원이 재판에 등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요원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등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인터넷 댓글로 올려 물의를 빚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직원 유모 씨는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달다 경찰이 출동하자 문을 걸어 잠갔고, 이를 ‘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제 재판에 출석한 유모 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국정원 직원의 신변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국정원 직원법 때문이었다. 유모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다. 특별대우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씨는 어제 재판에서, 자신이 기소된 근거인 국정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 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어제 재판에 배석한 판사도 상당 부분 당황한 모습이었다.


 국정원 댓글요원 유모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업무시간에 국정원장의 지시로 댓글 여론 조작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국정원장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법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은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다시 고법으로 이를 돌려보냈다.


 유모 씨와 국정원은 유 씨의 댓글 여론 조작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댓글 여론 조작을 하다 발각된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같은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정작 유 씨의 소송비용은 국정원에서 대고 있다.


 국정원 직원에게도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는 있다. 좌익의 목을 쳐서 저잣거리에 내걸겠다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쓸 수도 있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할 수도 있고, 호남을 비하할 수도 있다. 그래, 거기까지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 씨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 시간에 국정원장의 지시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을 시행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벌어진 사건이다. 집에 가서 혼자 댓글 다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는다. 하지만 유 씨가 나와 있는 재판의 본질은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해도 되는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한다. 어디 잘 해 보시라. 솔직히 말하면 이미 반쯤은 포기 상태다.


▲ 국정원 요원 '좌익효수'가 인터넷에 담긴 댓글 사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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