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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읽다/[외신] 상자 밖의 시선

인도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카슈미르 탄압

Widerstand365 2019. 10. 30. 13:37

※ 이 기사는 일본의 <Wedge Infinity>에서 작성한 카슈미르 사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Wedge사는 친 아베 성향의 기사로 비판받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이 기사의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카슈미르 탄압

 지난 8월, 인도 의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자치주에서 정부 직할 영토로 격하시켰다. 인도 당국은 시위를 막기 위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2천여 명의 카슈미르 지역 유력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적법한 기소 절차 없이 구속당하고 있다. 카슈미르의 인구 밀집 지역인 카슈미르 협곡 지역에 거주하는 700만 주민들은 전화와 인터넷을 차단당했다. 이동의 자유는 박탈당했고, 카슈미르 지역 출입에는 주 당국의 허가가 필수화되었다.

Source: Getty Image Bank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다. 지난 4월 선거에서 인도인민당은 압승했고, 선거 전 발표한 공약에서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 신도가 다수인 주다.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인민당은 이슬람 신도에 대해 어떠한 특권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도인민당은 카슈미르의 영유권 분쟁 당사자인 파키스탄과 갈등하고 있다. 모디 총리와 인도인민당 지도부는, 카슈미르 사태를 적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단호한 민족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이 카슈미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법원은 카슈미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권력 남용에 침묵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당은 카슈미르에서의 정부 활동에 대한 모든 안건을 청취할 여유는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대법원의 다른 부서로 돌리고 있다.

 10월 5일자 <이코노미스트>지는 “카슈미르 탄압을 제지하지 않는 법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모디의 권위주의적 본능은 카슈미르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원이 모디 총리를 제지하지 않으면, 그는 분명 인도인민당의 분명한 목표에 따라 인도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다.”라거나, “카슈미르 사태는 인도 정부가 시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인권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대법원이 오늘 눈을 돌린다면, 누가 정부를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인도는 미일 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다. 인도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카슈미르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지도자가 선거에서 뽑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회와 법원, 법의 지배와 인권 존중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힌두 사이의 평등과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

 모디 총리는 일본과 가깝고, 아베 총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좋은 수상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힌두 극단주의자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는 구자라트 주지사를 맡고 있던 2002년,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간 충돌에 대해 힌두교도의 편에 섰고, 큰 비판을 받았다.

 일본이 인도의 내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가 모여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인도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해 이슬람 교도를 탄압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인도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 인도의 국제적인 이미지도 나빠진다. 이것이 인도 파트너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얼마 전 TV에 마하트마 간다의 증손자가 출연했다. 그는 간디의 가르침, 힌두와 이슬람 융화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 오카자키 연구소(岡崎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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