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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읽다/[법] 그들과 우리의 이야기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5장 법원

Widerstand365 2012. 8. 3. 23:11

5장 법원

 

 

10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심급제도를 말하고 있으며,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특별법원, 특수법원이 있다.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며, 특수법원은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이 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102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로 구성되며, 특별부에는 행정부, 노동부, 군사부 등이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있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04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가 아닌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5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이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 연임제로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10년 연임제로 한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써 정하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정년은 63세이다.

 

 

106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탄핵이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는 법관의 양심적인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퇴직할 수 있다.

 

 

제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에는 헌법제판소에 제청한다. 이를 '위헌심판제청권'이라고 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규칙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명령과 규칙을 심사한다. 이를 '명령·규칙심사권'이라고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심으로서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행정 절차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108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공개재판주의'라 한다.

 

 

110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에 속한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은 2심제이며, 1심은 군사법원에서 2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기타 사항은 군사법원법으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계엄하에서는 군사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는 단심제로 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량이 엄중하므로 2심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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