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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4장 정부

Widerstand365 2012. 8. 2. 23:16

4장 정부

 

 

1절 대통령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元首)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고,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67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선거의 4대 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한 선거로 선출한다. 결선투표가 없는 선거제도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다음 헌법 개정은 결선투표에 관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득표수가 동일하게 최고득표를 한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선출한다. 최고득표를 받은 두 후보 모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므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후보로서 입후보한 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선거권자 1/3 이상의 표를 득표해야 한다. 한 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할 경우, 국가의 중요 인물인 대통령에 잘못된 인물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그 요건이 동일하며, 나이만 만 25세가 아닌 만 40세이다. 피선거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16조를 참고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한다.

 

 

6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임기 만료 이전 최대 70일에서 최소 40일 전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70일 이전에 실시하며, 이는 후임 대통령이 인수를 준비할 기간을 늘려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사망이나 궐위 등 기타의 사유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헌법에 제시하고 있다. http://t.co/xlfbWA8V <지식채널e : 헌법 제 1조>의 말미에서 각 대통령의 선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한다. 헌법의 개정은 대부분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4년 중임, 4년 중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무제한), 7년 단임, 종신대통령 등 다양하게 변해왔고, 4년 중임제로의 변화가 일각에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하며, 국무총리 또한 직무 불가능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기재부 장관도 직무수행 불가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승계된다. 이러한 순서로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외교통상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지식경제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해양부 장관

 

 

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여 처리할 수 있다. 

 

 

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접수 혹은 파견하며,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와 강화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지닌다. 하지만 헌법 제 60조에 의해서 동의권은 국회가 지닌다.

 

 

74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을 지닌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만 적용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미국에 있고 2015년 반환 졔정이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국군조직법 등의 법률로 정한다.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하에 있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명령·규칙 심사권으로 명령을 심사할 수 있다.

 

법령의 구조

 

헌법 : 제헌국회에서 제헌, 국민투표에 의해 일부 혹은 전부 개정

법률 :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

명령 : 국무총리, 대통령 등이 제정

조례 : 지방자치의회에서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7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최소한의 처분이나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원만하게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의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 발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 혹은 처분을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의 명령은 법률고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국회의 승인을 조속히 거치도록 한다.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의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므로 법률을 개정 혹은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권한이 제한되었던 법률은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명령을 발한 사유와 그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 

 

 

77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치안 유지를 위한 계엄의 선포권을 지닌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회 질서가 교란될 시에 선포하며, 기본권의 일시적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시에 일시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했을 시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한 이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임명권과 파면권을 지닌다.

 

 

79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사면·감형·복권를 명할 권리를 지닌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사면하는 것이며, 특별사면은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사면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은 특별사면에 비해 그 적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감형·복권의 권리를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

 

 

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훈장과 기타 영전을 수여할 권리를 지닌다.

 

 

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언 혹은 서한을 보낼 수 있다.

 

 

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기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특히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타 직을 겸할 경우에는 편파적인 정책을 펼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퇴임 이후에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있다.

 

 

85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원로이므로 예우를 법률로 정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는, 퇴임 후 7년간 청와대 경호팀에서 경호하며,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그 임명권을 지닌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와 행정각부의 통할이라는 역할을 지닌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

 

 

87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의 심의와 대통령의 보좌라는 직무를 지닌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의 해임은 국무총리가 제청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또한 현역의 군인이 임명될 수 없다.

 

 

2관 국무회의

 

 

88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들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이, 국무위원이 참여하며 이 조항에는 명기되지 않은 서울특별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여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의 중요 사안들을 명기하고 있다.

 

90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90조부터 93조, 127조 3항은 국가의 자문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91조를 제외하고는 의무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95년 10월 이후 설치되지 않고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따라서 1995년 폐지될 당시에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인 노태우였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을 국회의장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9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 안보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다른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문민정부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나, 국민의정부에서는 통일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참여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의 주재로 개회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으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이 참석한다.

 

 

9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평화통일 정책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수석부의장은 현재 민정당·자민련 출신 11~13, 15대 국회의원 김현욱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으로 정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운영위원회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20인, 직능운영위원 30인으로 구성된다.

 

 

93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현재 어윤대 前 고려대 총장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항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으로 정한다.

 

 

3관 행정각부

 

 

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정한다.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각각 총리령과 부령을 내릴 수 있다.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한다.

 

 

96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사항은 행정조직법으로 정한다.

 

 

4관 감사원

 

 

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통령 직속으로 결산과 감사를 위해 감사원을 둔다.

 

 

98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구성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5인에서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4년 중임제이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감사원장과 같이 4년 중임제이다.

 

 

99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국세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감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기타 사항은 감사원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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