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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10장 헌법개정 & 부칙 & 기타 & 마치며... 본문

우리를 읽다/[법] 그들과 우리의 이야기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10장 헌법개정 & 부칙 & 기타 & 마치며...

Widerstand365 2012. 8. 23. 23:18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혹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이 개정되었을 때, 바뀐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 혹은 중임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을 경우 대통령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의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그 조건으로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된 때에는 헌법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헌법 개정의 절차>

 

 

 

 

부칙 <헌법 제 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 10호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부칙에 따라 제 6공화국은 1988년 2월 25일에 시작되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제 10호 헌법의 첫번째 적용을 받는 대통령의 선거를 개시(1988.2.25) 40일 전까지 시행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헌법시행일로부터 시작된다. 이 조항에 따라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1988.2.25에 취임하였으며,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1993.2.25에 취임하였고,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1998.2.25에 취임,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2003.2.25에 취임,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2008.2.25에 취임하였다. 18대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에 취임하게 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는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총선은 1988.4.26에 실시되었다. 임기는 5월 30일부터였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 전일까지이다. 즉 12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헌법시행 전에 임명된 공무원과 정부 임명 기업체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헌법에서 임명의 방법이나 임명권을 지닌 이가 변경되었을 경우와 대법원장·감사원장은 후임자 선임시까지만 직무를 행한다. 후임자 선임의 전일까지 임기는 지속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제 9호 헌법(개정 이전 헌법)에서의 대법관)가 아닌 다른 법관의 경우에는 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9호 헌법 105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된 제 10호 헌법 104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임명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들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의 중임에 대한 제한이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헌법 개정 시점이 아닌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헌법의 개정 이전에 맺은 조약이나 수립된 법령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기타

 

우리 헌법에는 보아왔듯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헌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는 헌법에 대한 주변 지식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타' 항목에서 헌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다뤄보기로 한다.

 

 

1. 헌법의 개정?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까지 1번의 제정과 9번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일부개정은 5회, 전부개정은 4회 있었다. 헌법의 개정 절차는 각 헌법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나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헌법은 제 6호 헌법이었다.

 

2. '공화국'이란?

제 5공화국, 제 3공화국 등 우리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 왔다. 이 표현 또한 헌법과 관계가 깊다.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집권세력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다음 '공화국'으로 넘어간다(다만,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헌법의 개정만으로 공화국 변경). 표로 보자면 이렇다.

 

 제 1공화국

 건국헌법

 최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제 2호

 양원제 등으로의 개헌.

 제 3호

 사사오입(四死五入) 부정개헌으로 개헌된 헌법.

 제 2공화국

 제 4호

 4.19 혁명 이후 수립된 헌법.

 제 5호

 자유당 정권의 부정을 확실히 척결하기 위하여 개헌.

 제 3공화국

 제 6호

 박정희가 쿠테타에 성공하고 개헌한 헌법.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

 제 7호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해 연임 제한은 3선으로 변경. 현재는 제 128조 2항에 의해 개정당시의 대통령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당시에는 가능. 

 제 4공화국

 제 8호

 박정희의 유신 헌법.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왔다.

 제 5공화국

 제 9호 

 전두환이 쿠테타에 성공하고 개헌. 유신 헌법에서의 근본적 탈피는 하지 못하였다.

 제 6공화국

 제 10호

 6.29 선언 이후 개헌.

 

3. 유신헌법이란?

박정희 정권에서 개헌한 헌법.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고 모든 법관을 임명하며, 헌법상의 모든 권리의 행사를 잠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의회해산권을 지녔다. 대통령은 임기 6년에 연임제한이 없고,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 사실상 종신대통령제였다.

 

4.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과 의의?

헌법의 특징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헌법은 모든 법률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 상위법이라는 점이 있다. 또한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에는 없는 '관습헌법'을 주장하며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많은 반발 여론이 일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헌법의 개정이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선언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복수정당제, 국민 주권의 원리 등이 적용된다.

 

 

마치며...

 전문과 130조로 이루어진 본문, 5조로 이루어진 부칙이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아직 헌법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영어와 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말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채워나가야 할 조항도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제 37조의 경우가 그렇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경시'를 금하고 있는 조항은 우리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여지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권 아래서 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국가 존립의 기틀이 되는 '헌법'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은 어쩌면 모두 헌법이었을지 모른다.

 

 

7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달이 조금 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헌법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선거제도 등에 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헌법 위에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기본권은 영원히 마침표를 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라는 전제 하에서만큼은.

 

 

2012. 08. 27.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연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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