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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8장 지방자치 & 제 9장 경제 본문

우리를 읽다/[법] 그들과 우리의 이야기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8장 지방자치 & 제 9장 경제

Widerstand365 2012. 8. 20. 23:19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말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 제정이 가능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아래를 참조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지자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의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가격 기구의 존재, 사유재산제, 이윤추구의 원리, 경쟁의 원리, 노동의 상품화 등을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경제체제 내에서 기본이 되는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측면을 말하고 있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시장경제에 국가가 간섭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원리를 말하고 있으며, 혼합경제체제 내에서 일정부분 가미된 계획경제체제와 같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광물 등의 자원과 자연력은 일정 기간동안 그 채취와 개발 혹은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 즉 경작하는 자가 땅을 갖는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는 외국의 헌법안을 모방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 만든 조항이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인정된다. 이가 소작제도와 다른 점은, 소작제도는 수확한 양의 일정 퍼센트를 주인이 가져가는 반면, 위탁경영은 일정한 금액을 지정해두고 이를 땅의 주인이 가져간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가는 국토의 보전을 위해 국민에게 국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을 제정했으나, 2006년 12월 폐지되었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극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하고 조정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방상 혹은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혹은 공유로 이전할 수 없고, 그 경영을 통제 혹은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햐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국가표준제도란, 과학기술에 있어 용어나 규격, 검사 방법 등의 표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이의 달성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현재는 서울시만 존재

현재 6개 존재

8개 도가 존재

국방 경제 이외의 대부분 권한을 도지사가 지니며, 행정시를 둔다.

세종시가 제정되어 있다.

시 

군 

자치구 

 

 

인구 5만 이상과 도시의 형태를 지닌 도시가 시로 승격된다.

하부에 읍과 면을 둘 수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하위행정구역이다.

 

 

행정동 

읍 

면 

 

 

시의 하위행정구역이다.

인구 2만 이상의 면이 읍으로 승격된다.

시군구의 하위행정구역이다.

 

 

통 

 

 

 

읍과 면의 하위행정구역이다.

 

 

 

 

행정시 

특정시 

법정동 

일반구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있었다가 특별자치도의 하위행정구역으로 부활하였다. 이전의 행정시의 시장은 국가가 임명했고, 현재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로, 일반구를 둘 수 있는 시이다. 다만 현재는 법적 용어로서는 삭제된 상태이며, 비공식적 명칭이다. 특정시는 권한도 일반 시보다 강하며, 재정도 도와 대등한 위치에 놓인다.

법률로 정해진 동의 명칭이다. 행정동이 유동적 행정구역인 반면, 법정동은 법에 정해져 있어 유동성이 적은 행정구역이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에는 법정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시 아래 설치되는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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