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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독일과 EU, 루프트한자 99억 달러 지원 합의 도달

Widerstand365 2020. 11. 17. 07:31

※ 다음 기사는 블룸버그Bloomberg에서 게재한 "독일과 EU, 루프트한자 99억 달러 지원 합의 도달Germany and EU reach deal on $9.9bn bailout for Lufthansa"의 번역입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의 경제 분야 통신사입니다. 산업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하며 항공업계 독점재벌의 탄생이 눈 앞에 있는 현재,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며 반독점 당국과 노동조합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독일과 EU, 루프트한자 99억 달러 지원 합의 도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 루프트한자의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공항 점유율 감축에 합의

/ Reuters

 독일정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합의 끝에 독일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유럽 최대 항공사 구제의 포문이 열렸다.

 집중적인 논의 끝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는 루프트한자가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공항에서 각각 4개 항공편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루프트한자 측은 이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신생 항공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지난 몇 주간 이어진 막바지 협상 단계에서는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정부와, 공정한 지원금 분배를 담당하는 규제 당국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다. 독일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6천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루프트한자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난 월요일 독일 정부는 루프트한자 측에 자금 대출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측에서 그 대가로 항공 노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자, 루프트한자 감사위원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생명줄과 같은 정부의 지원 수용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몇 주간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지원 계획은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다.

 결국 유럽연합은 일부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JLS 컨설팅의 존 스트릭랜드 이사는 "루프트한자는 다른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이번 제안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트릭랜드 이사는 영국항공과 KLM항공에서 임원을 지낸 바 있다.

 유럽연합이 새로 제시한 조건에서, 루프트한자는 항공업이 불황에서 벗어난 뒤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각각 최대 24개의 이륙 및 착륙 항공편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루프트한자가 아닌 경쟁 항공사가 두 공항에서 4개의 항공기를 동원해 하루 왕복 3편까지 항공편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루프트한자 지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라이언에어 등, 이 조치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사에게는 큰 제약이 따라붙는다.

 예를 들어 최초 18개월 동안은 각 공항에 처음 들어오는 항공사들만 루프트한자가 포기한 노선을 승계받을 수 있다. 물론 세계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만큼, 새로 항공업계에 진입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최초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협상에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지원 조치가 실제로 취해질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규제 당국에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은 없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다른 항공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며,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유럽연합과 다른 의제를 두고서는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는 루프트한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서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한 국가가 자국 기업에게 부당하게 많은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거친다.

 지난 토요일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은 독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릭랜드 이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분배되는 항공편에는 저비용항공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이 항공편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분배되었다면 루프트한자가 "중동 지역 항공사 등 대형 경쟁 항공사가 항공편을 차지할 것을 우려했겠으나, 시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더블린의 라이언에어는 이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취항하고 있다. 영국의 이지젯은 뮌헨에 취항하고 있다. 최소한 처음 18개월 동안, 이미 취항하고 있는 공항에서 추가로 항공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저비용항공사인 위즈 항공은 최근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단항한 바 있다. 위즈항공의 조제프 바라디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루프트한자에 대한 지원이 "시장 왜곡"이며, 루프트한자가 얻는 특혜에 비해 포기하는 항공편이 지나치게 적다고 밝힌 바 있다.

 바라디 대표는 항공편을 배분받을 의사는 있지만, 비용 등 구체적인 문제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환승 노선의 경우 항공편 배분 비용을 할인해주고 있고, 환승편보다는 각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즈항공 등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항공편 배분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다.

 바라디 대표는 "항공편을 배분받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편 배분에 참여하는 절차나, 정확히 어느 시간대의 항공편이 배분되는지 등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루프트한자에 따르면, 이번 항공편 배분은 기존처럼 입찰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 보조금을 일정 액수 이상 받지 않은 유럽 내 항공사만이 항공편을 배분받을 수 있다.

 루프트한자의 감사위원회가 최초 지원 계획을 거절하면서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 사이 분쟁이 발생했고, 전례없는 여행업의 붕괴 속에서 유럽 최대의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긴장도 노출되었다.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감사위원회는 해당 지원 계획을 거절하면서, 인건비를 줄인 저비용항공사 측으로 시장의 균형이 이동하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가 협상의 타결을 원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합의 전부터 감사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지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독점감시위원인 마그렛 베스타저는 지난 금요일 브뤼셀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루프트한자는 분명 매우 강력한 기업이며,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타저 위원은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라며, 특히 국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할 때 이런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루프트한자 감사위원회는 아직 소집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소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한델스블라트>지에 따르면 루프트한자 감사위원회는 월요일에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루프트한자의 주주들도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지원안의 일환인 유상증자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6월 말에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정부 지원금이 루프트한자에 들어오기까지는 그 뒤로 몇 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세계 각지의 항공사들이 그렇듯, 루프트한자 역시 수십 년 간 이어진 항공업계 호황을 멈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생존을 꾀하고 있다.

 독일의 거대한 제조기업과 멀리 떨어진 수출시장을 연결하던 이 루프트한자라는 회사는, 이제 항공편의 수를 줄이고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저먼윙스를 폐업하며 수 년간 이어질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현지 지사를 설립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에서도 2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루프트한자 지원은 독일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제공하는 가장 큰 금액의 지원이다.

 또한 루프트한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의 직접 투자를 받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앞으로 직접 투자를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1,000억 유로를 지원해,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독일의 경제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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