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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간파하기 쉬운' 트럼프의 재선을 바란다. 본문

우리를 읽다/[외신] 상자 밖의 시선

중국은 '간파하기 쉬운' 트럼프의 재선을 바란다.

Widerstand365 2019. 12. 13. 20:08

※ 다음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된, 트럼프 정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기사입니다. 1차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었고, 홍콩 민주화 지지 결의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러 차이가 발생했지만, 핵심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래할 수 있는 정책"이죠. 이 기사의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간파하기 쉬운' 트럼프의 재선을 바란다.

지난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앤드류 해러 / 블룸버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세계의 위협”이라고 부르거나, 시진핑 주석을 적이라고 칭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보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이 거행되는 현장이었다. 이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은 시진핑 주석과 무역에 관한 "약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매우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관계가 지난 18개월 동안 요동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핵심 지도층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거래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 책을 더 선호한다.

 한 중국 정치권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우리가 돈만 더 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트럼프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민주당 대통령보다 트럼프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민감한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 솔직히 답변하는 대신 익명을 요청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상과 2001년 WTO 가입 당시 WTO 협상 대표를 역임한 롱용투는, 이달 선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한 트윗이 중국 측 협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파하기 쉽다”는 것이다. 롱 전 부부상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 정치권에 영향력을 가진 또 다른 인물, 얀 쑤에통 칭화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유사한 취지의 글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중국이 냉전 이래 가장 큰 전략적 기회를 쥐게 되었다는 것이다.

 얀 교수는 <사우던 리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를 과소평가한 덕에, 중국의 국제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적었다.

 세계 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스타일에 적응해야만 했다. 호주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적성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역시 중국이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중국 지도부는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고 트위터에 쓸 수 있는 승리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계의 균형 재정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은 자신의 행동이 미국 정치권에서 당파를 초월한 우려로 확산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트럼프의 집권도 3년차를 맞았다. 중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

신장 북서부 호탄 외곽에 위치한 감시탑. 이 주변에는 인종적 소수자인 무슬림들이 구금되어 있는 재교육 시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레그 베이커 / AFP / 게티 이미지)

 중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남중국해 분쟁과 백만 명 가까운 무슬림을 구금한 신장 문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이념적으로 중국에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인권이든, 신장 문제든, 남중국해 문제든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라면 중국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접근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당장 지난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에서, 후보들은 하나같이 신장 지역에 대한 인권 유린과 홍콩의 자유 침탈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학 선임연구원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이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이완, 홍콩, 신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리 고 정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두고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장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하원과 상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길을 터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까지 서명하고자 했던 무역 분쟁의 1단계" 협상에서도 여전히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태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측의 “매우 충실한” 합의가 타결 직전에 왔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농산품 수입을 2배로 늘려 400억 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1단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많은 조항이 중국의 이해와 일치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중국 돼지의 상당수가 살처분 되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관료들은 수요를 충족시킬 육류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1단계” 협상은 지난 4 월 협상에 올라왔던 의제와 상당히 유사해 보였지만,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되어 있었다.

중국 서남부 귀주성 용장현의 농장에서 한 농부가 버섯을 살피고 있다. (AFP / 게티 이미지)

 그러나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담당 고문을 역임하고 현재 베이징 카네기-칭화 국제 정책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폴 핸은, 여전히 중국 지도부가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핸 이사장은 중국 관료들이 스스로 "왜 미국이 선거가 있는 해에 포괄적인 협상을 타결시키려고 하는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와 내년에 많은 것을 줘 버린다면,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에게 무엇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무역 분쟁은 2단계나 3단계로 나아간다면 중국에게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 단계 에서 중국은 미국을 이제까지 괴롭혀 온 여러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 다. 이런 문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술 양도를 강요하는 중국의 관습이나, 지적 재산권 절도,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될 것이다.

 아시아정책연구소 연구담당 부소장 앨리슨 스잘윈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약간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 정부는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 피상적인 협상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자 간 관계의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힘이 빠지게 되죠.

 의회의 문제 역시 생각해야 한다. 의회에는 현재 중국과 관련된 25개의 결의가 발의된 상태다.

 이코노미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의회나 국방부, 국무부와 같은 일부 정부 기관들도 트럼프 정부의 우선적 과업과 충돌하지만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든 승리를 선언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행동도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골몰하는 동안, 시진핑 주석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 66세의 지도자는 연임 제한을 철폐했고, 이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중국의 영구적인 집권자가 되었다.

 이는 곧, 시진핑 주석이 “1단계” 협상에서 더 이상의 것을 제안하지 않고, 시간을 벌기 위 해 협상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디아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중국 전문가 빅터 시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최소한 10-20년의 집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에게 8-9개월 정도 협상에서 후퇴하는 것 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 대통령보다 분명히 훨씬 긴 시간을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11.26. Anna Fi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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