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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6장 헌법재판소 & 제 7장 선거관리 본문

우리를 읽다/[법] 그들과 우리의 이야기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 : 제 6장 헌법재판소 & 제 7장 선거관리

Widerstand365 2012. 8. 20. 22:32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대상을 정의해두고 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헌법률심판'이라 한다.


2. 탄핵의 심판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공무원의 탄핵을 심판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정당의 해산을 심판할 권리도 지닌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를 심판한다. 즉, 한 사업을 두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있어 쟁의가 있을 때, 이를 심판할 권리를 지닌다. 이는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로 나뉘는데, 적극적 권한쟁의는 권한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해서 제청한 쟁의이고, 소극적 권한쟁의는 권한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제청한 쟁의이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을 심판할 수 있다, 헌법 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헌법소원이 위헌법률심판과 다른 점은 그를 제청하는 주체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의 주체가 되는 반면, 헌법소원은 국민 개인이 제청하는 주체가 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지니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이를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하여야만 한다. 남은 3인은 대통령 자신이 그 추천권을 지닌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9인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에서 동의한 자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연임제로 한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인만큼, 그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되므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는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맥락도 있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과은 찬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재판관의 판결 혹은 권력과는 관계없는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제외하고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조직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소법 등의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은 헌법재판관과 같이,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임명·지명한다. 위원장은 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인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이가 어느 한 정치적 입장에 서 있을 경우 부정한 선거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 혹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위원의 처분과는 관계없이 위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령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의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에서, 선거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에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 경비는 법률애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원칙으로, 빈부에 따라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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