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밥그릇을 위한 노동법 下



 계속 이어가 보자. 바로 본론이다.




3. 휴식


 일을 하다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다. 쉬어야 할 때도 있다. 뭐 우리나라가 산업혁명 때 영국도 아니고,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 살펴보자.


 우선 일하는 도중에도 쉴 수 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노동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최소 30분, 노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시간 동안의 시급은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갈음한다.


▲ 만사가 싫어졌을 때, 8시간에 1시간은 '몰래'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쉬는 날도 필수적으로 주어야 한다. 전편에서 언급한 주 1회의 유급휴일 말고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하나 더 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 노동자가 1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거기에 만일 노동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물론 1개월 개근으로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이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을 근무하고 나니 80% 이상을 근무했는데, 이미 1개월 개근을 두 번 해서 유급휴가 두 번을 사용했다면 1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 즉 공무원들의 휴일이다. 공무원이 아닌 알바생들은 3.1절이라던가 한글날, 이런 날들에 근무일이 끼어 있을 때 출근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심지어는 이런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슬프게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


 물론 공휴일에는 그냥 쉬게 해 주는 사업장들도 꽤나 있다. 그런데 그래봐야 그냥 쉬면 이 날은 임금은 없는 거고, 연차로 대체해 주면 유급휴가라 임금이 나오니까 사실 별다른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어쩌다보니 어물쩍 지나가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냥 날아가 버리지는 않는다. 우선 사업주는 연차가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만약 그래도 노동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휴가일을 지정해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의 사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보상비’라는 보상비를 받는다. 연차 1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받는데, 예를 들어 주 3일 6시간씩 총 주 18시간 노동했다면, 6시간치 임금을 받아 가면 된다.


 게다가 딱 하루,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더 있다. 5월 1일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 법률은 전문이 딱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뭔가 위용이 있다. 이날은 유급휴가를 주거나, 이를 주지 않으면 보상비 혹은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무튼 연차에 관한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연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니, 소송은 알아보고 걸도록 하자.


 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업주의 의지로 쉬는 날도 있다. 사업장이 예고하지 않은 채로 휴무를 해서 내 근무일인데도 내가 일을 못 하게 된 날도 있다. 이런 날에는 일은 못했지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날 일하기로 계약된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이 ‘휴업수당’을 안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적용된다.




4. 연장근로


 일을 쉬게 되는 날도 있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을 더 해야 되는 날도 있다. 우선 사업주가 나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했다고 치자. 만약에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된다. 강제로 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래도 뭐 시간이 남고 돈도 더 벌고 싶다면 남아서 일을 해도 된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우선 모든 노동자의 하루 최대 노동 시간은 8시간, 1주일 최대 노동 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이보다 적은 시간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계약된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고 싶을 때는 임금을 더 줘야 한다. 만약 내가 주 20시간 노동을 계약했는데 3시간을 더 일했다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 단순히 3시간만큼만 더 주면 안 된다. 초과근무를 한 세 시간은, 원래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한다. 물론 언급했듯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세 시간짜리 시급만 줘도 된다.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1.5배 규정이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는 노동은, 계약된 시간 안이라도 정해진 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한다. 거기에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래 일을 하지 않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연장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또 1.5배를 주어야 한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각각 임금이 50% 추가되는 이 녀석들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만약 휴일인데 8시간을 넘기고, 야간에 근무하면 무려 150% 추가, 2.5배의 시급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임금을 더 준다고 해도 일을 막 시키면 안 된다.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더 시킬 수 있다. 내가 주 20시간을 계약했으면 최대 3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고, 최대 수치인 40시간을 계약했으면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대해 해석을 했는데,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법원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노동부는 이렇게 해석해서 일단은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래서 휴일에 나오는 근무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한다.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을 최대로 규정하고 있기에, 주 5일 40시간 근무로 치면 연장근로 12시간이고, 이틀 휴일동안 나와서 근무하면 16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고로 현행 최장 노동 시간은 주 68시간으로 친다. 법에 위배되는 행정해석이지만 일단 이걸 따라야 하기는 한다.




 게다가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르기 때문에, 휴일에 8시간미만으로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무 수당 50%만 받고, 연장근로 수당 50%는 추가로 받지 못한다.


 뭐 말했듯 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주 168시간 일을 시키고 딱 시급만큼만 줘도 할 말이 없다. 사각지대다. 아무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그만두기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둘 때가 오기 마련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어찌 됐든 그만두게 되는 날이 있다. 이번에는 그만둘 때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해고당할 때를 생각해 보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주 측에서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던가, 노동자가 잘못했다던가 하는. 단순히 ‘일을 잘 못 한다’는 것은 해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부가 이걸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안 된다. 아르바이트가 생계유지 수단인 사람은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다. 고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해서, 해고는 통보하고 한 달은 지나야 할 수 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한 달 치의 월급을 줘야 한다. 이거 안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정리해고에 비하면....



 계약 만료가 안 됐는데도 내가 그만둘 때도 있다. 이때도 한 달 전에는 알려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 한 달 까지는 사업주가 붙잡아둘 수 있다. 그냥 사직서 던지고 안 나와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 길어도 한 달 정도는 꾹 참고 버텨주셔야 한다.


 물론 계약직이라서 계약 만료 기간이 되었을 때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무나 막 잘라도 손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계약 만료든, 사직이든, 해고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알바생들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다.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월급을 받고, 2년 일했으면 2개월치 월급을 받는다. 5년 일했으면 5개월치 월급 받고, 10년 하고 6개월 일했으면 10.5개월치 월급 받는다. 반올림 같은 거 안 한다. 며칠 일했는지까지 산정해서, 하루도 누락시키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월급'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서 구한다.


 그리고 퇴직금과 남은 월급은, 퇴직하고 14일 안에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한다. 보통 다음달 급여일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만약에 퇴직금을 안 준다, 혹은 체불된 임금을 안 준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상담 받고 싶으면 관할 노동청으로 찾아가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된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며칠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고가 들어가고,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 아니다!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삼자대면을 통해 심문을 하지만, 불편하다면 각자 심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 고용주와 합의를 해서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딱히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 명시된 거 안 줄 수는 없으니 근로계약서만 확실히 써 뒀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합의를 안 해준다면? 사실 고용노동부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관이지,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는 없다. 결국 민사소송 해야 된다. 그런데 임금 체불 소송은 귀찮기는 해도 돈이 들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료로 받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한 알바생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여기까지 알바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법이다. 물론 알바생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노동법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받아야 할 것은 꼬박꼬박 받아두기로 하자.


 사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바생들이 노동법을 꿰고 있어야 하는 세상이 이상하기는 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분신한 노동자가 무려 46년 전의 일인데 말이지.


 그래도 뭐,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정당하게 받도록 노력해 보자. 그게 결국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일테니까 말이다. 돈도 받고, 법도 지키고. 뭐 좋지 않은가. 알바생들도 이제, 한 손에는 노동법을 들고, 법에 보장된 밥그릇 싸움을 시작하자.


▲ 월급강도를 뿌리채 뽑자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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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밥그릇을 위한 노동법 上



 나는 올해부터 대학교 2학년이다. 친구들이 하나둘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내 주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 지표를 보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6백만 명을 넘어선다. 이것을 곧 “아르바이트 인구 6백만”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겠지만, 알바생들의 규모를 추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할까.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살펴봤다. 이렇게 나와 있다.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을 통해 대가를 얻는 의미 있는 노동이다. 우리 청년에게 아르바이트는 호기심이나 깊은 열정을 자극하고, 진리를 내포하는 의미 있는 노동으로서, 즐겁고 배움이 있는 노동이어야 한다.




 호기심. 열정. 진리. 노동. 뭔가 숭고한 말은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돈.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거 아니라면 굳이 그런 대우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려는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수많은 알바생들은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여기서 핵심은 “제대로 된 임금”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임금’이라는 게 대체 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임금’이니 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해 보았다. <알바생 밥그릇을 위한 노동법>, 시작한다.





1. 근로계약서


 돈을 잘 받으려면 시작부터 철두철미 해야 한다.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법전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한 다음부터 이야기해 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7조는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거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물론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 하나는 사업주가, 하나는 노동자가 보관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이거 좀 많다. 법으로 정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시해 보자. 노동 기간, 하는 업무, 업무 장소, 임금,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 노동 시간, 노동하는 일수, 언제 얼마나 일하는지 그 시간, 휴일, 연차. (헥헥). 이 정도다.


 너무 많다. 이거 주기율표 외우듯 외워서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데마다 찾아 들어가면서 랩 하듯이 요구조건을 불러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행히 2013년에 서울시에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면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라는 녀석을 제시해 주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 ‘서울형’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른 데서 써도 문제는 없다. 링크를 첨부해 둔다.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http://economy.seoul.go.kr/archives/27704


 아무튼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면 양측 사이에 싸울 일도 적어지고, 확실한 기준도 생긴다. 무엇보다 안 쓰면 사업주가 벌금까지 물게 되니, 웬만하면 쓰도록 하는 게 좋다. 나중에 구제받기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혹 근무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 근로계약서는 합의 하에 수정을 해 두어야 한다.


▲ 싸울일이 없어진다! 근로계약서 관련 알바천국 광고.





2. 임금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치자.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받아야 될까. 상한선은 없다. 편의점 알바 한 시간에 2만 원쯤 주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런 사업주는 없겠지. 임금은 내리려고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올리는 데 상한선은 없어도, 내리는 데 하한선은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이라는 녀석을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종은 다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법적으로 정해진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시급을 6030원 미만으로 주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2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니!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수습 기간’이라는 제도가 그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르면, 처음 일을 시작해서 배우는 기간에 있는 사람은,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 제도는 적용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100% 다 줘야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만 받으면 될까. 아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노동자들이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이 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휴가수당을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이 조항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된 노동자들만 적용받는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선 나의 하루치 평균 노동 시간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을 일했다고 하자. 일주일에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나의 평균 노동 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매일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치자. 나는 거기에 알바생으로 취업했는데, 하루 6시간씩, 주 3일 18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나는 하루 6시간을 일하지만, 3일만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쉬기 때문에 단순히 ‘6시간’을 나의 평균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나의 평균 노동시간은 1주일 단위로 산정한다.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나는 총 1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나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8시간 나누기 6일, 총 3시간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때, 3시간 시급만큼을 받으면 된다. 그게 나의 하루 평균 임금이니까.


 마음 같아선 연습문제라도 한 세 문제 내고 끝내고 싶은데, 어차피 살다보면 다 연습문제 아닌가. 아무튼 주휴수당 안 주는 사업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삶이 다 연습문제... 아무튼 그렇다.



 아, 임금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4대 보험’ 문제가 있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 필수 가입이고, 고용보험은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주 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필수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다. 흔히 ‘원천징수’라고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


 노동자 부담 양만 계산하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0.65%, 모두 합하면 월급의 8.21%를 노동자 월급에서 부담하게 된다. 최종 지급되는 월급에서는 이걸 빼야 한다. 2016년 기준이다. 월급 계산하기 참 어렵다. 그래도 내 돈이니까 꼼꼼하게 챙기자.


 아무튼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물론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임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임금이 줄어들 수는 없다. 말하자면 신성불가침이다. 임금은 직접, 돈으로, 전부, 정기적으로 줘야 한다. 혹시 실수를 해서 그릇을 깨거나 해도, 따로 돈을 받을 순 있어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다. 월급에 손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에는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휴무나 연장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데까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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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혹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이 개정되었을 때, 바뀐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 혹은 중임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을 경우 대통령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의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그 조건으로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된 때에는 헌법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헌법 개정의 절차>

 

 

 

 

부칙 <헌법 제 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 10호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부칙에 따라 제 6공화국은 1988년 2월 25일에 시작되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제 10호 헌법의 첫번째 적용을 받는 대통령의 선거를 개시(1988.2.25) 40일 전까지 시행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헌법시행일로부터 시작된다. 이 조항에 따라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1988.2.25에 취임하였으며,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1993.2.25에 취임하였고, 15대 김대중 대통령이 1998.2.25에 취임,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2003.2.25에 취임,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2008.2.25에 취임하였다. 18대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에 취임하게 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는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총선은 1988.4.26에 실시되었다. 임기는 5월 30일부터였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 전일까지이다. 즉 12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헌법시행 전에 임명된 공무원과 정부 임명 기업체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헌법에서 임명의 방법이나 임명권을 지닌 이가 변경되었을 경우와 대법원장·감사원장은 후임자 선임시까지만 직무를 행한다. 후임자 선임의 전일까지 임기는 지속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제 9호 헌법(개정 이전 헌법)에서의 대법관)가 아닌 다른 법관의 경우에는 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9호 헌법 105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된 제 10호 헌법 104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임명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들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의 중임에 대한 제한이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헌법 개정 시점이 아닌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헌법의 개정 이전에 맺은 조약이나 수립된 법령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기타

 

우리 헌법에는 보아왔듯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헌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는 헌법에 대한 주변 지식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타' 항목에서 헌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다뤄보기로 한다.

 

 

1. 헌법의 개정?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까지 1번의 제정과 9번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일부개정은 5회, 전부개정은 4회 있었다. 헌법의 개정 절차는 각 헌법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나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헌법은 제 6호 헌법이었다.

 

2. '공화국'이란?

제 5공화국, 제 3공화국 등 우리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 왔다. 이 표현 또한 헌법과 관계가 깊다.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집권세력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다음 '공화국'으로 넘어간다(다만,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헌법의 개정만으로 공화국 변경). 표로 보자면 이렇다.

 

 제 1공화국

 건국헌법

 최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제 2호

 양원제 등으로의 개헌.

 제 3호

 사사오입(四死五入) 부정개헌으로 개헌된 헌법.

 제 2공화국

 제 4호

 4.19 혁명 이후 수립된 헌법.

 제 5호

 자유당 정권의 부정을 확실히 척결하기 위하여 개헌.

 제 3공화국

 제 6호

 박정희가 쿠테타에 성공하고 개헌한 헌법.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

 제 7호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위해 연임 제한은 3선으로 변경. 현재는 제 128조 2항에 의해 개정당시의 대통령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당시에는 가능. 

 제 4공화국

 제 8호

 박정희의 유신 헌법. 일본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왔다.

 제 5공화국

 제 9호 

 전두환이 쿠테타에 성공하고 개헌. 유신 헌법에서의 근본적 탈피는 하지 못하였다.

 제 6공화국

 제 10호

 6.29 선언 이후 개헌.

 

3. 유신헌법이란?

박정희 정권에서 개헌한 헌법.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고 모든 법관을 임명하며, 헌법상의 모든 권리의 행사를 잠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의회해산권을 지녔다. 대통령은 임기 6년에 연임제한이 없고,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 사실상 종신대통령제였다.

 

4.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과 의의?

헌법의 특징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헌법은 모든 법률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 상위법이라는 점이 있다. 또한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에는 없는 '관습헌법'을 주장하며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많은 반발 여론이 일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헌법의 개정이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선언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복수정당제, 국민 주권의 원리 등이 적용된다.

 

 

마치며...

 전문과 130조로 이루어진 본문, 5조로 이루어진 부칙이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아직 헌법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영어와 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말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채워나가야 할 조항도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제 37조의 경우가 그렇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경시'를 금하고 있는 조항은 우리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여지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권 아래서 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한다. 하지만 국가 존립의 기틀이 되는 '헌법'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은 어쩌면 모두 헌법이었을지 모른다.

 

 

7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달이 조금 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헌법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선거제도 등에 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헌법 위에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기본권은 영원히 마침표를 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라는 전제 하에서만큼은.

 

 

2012. 08. 27. 「비더슈탄트, 헌법을 말하다」연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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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말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 제정이 가능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아래를 참조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지자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의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가격 기구의 존재, 사유재산제, 이윤추구의 원리, 경쟁의 원리, 노동의 상품화 등을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경제체제 내에서 기본이 되는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측면을 말하고 있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시장경제에 국가가 간섭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원리를 말하고 있으며, 혼합경제체제 내에서 일정부분 가미된 계획경제체제와 같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광물 등의 자원과 자연력은 일정 기간동안 그 채취와 개발 혹은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 즉 경작하는 자가 땅을 갖는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는 외국의 헌법안을 모방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 만든 조항이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인정된다. 이가 소작제도와 다른 점은, 소작제도는 수확한 양의 일정 퍼센트를 주인이 가져가는 반면, 위탁경영은 일정한 금액을 지정해두고 이를 땅의 주인이 가져간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가는 국토의 보전을 위해 국민에게 국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을 제정했으나, 2006년 12월 폐지되었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극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하고 조정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방상 혹은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혹은 공유로 이전할 수 없고, 그 경영을 통제 혹은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햐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국가표준제도란, 과학기술에 있어 용어나 규격, 검사 방법 등의 표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이의 달성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현재는 서울시만 존재

현재 6개 존재

8개 도가 존재

국방 경제 이외의 대부분 권한을 도지사가 지니며, 행정시를 둔다.

세종시가 제정되어 있다.

시 

군 

자치구 

 

 

인구 5만 이상과 도시의 형태를 지닌 도시가 시로 승격된다.

하부에 읍과 면을 둘 수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하위행정구역이다.

 

 

행정동 

읍 

면 

 

 

시의 하위행정구역이다.

인구 2만 이상의 면이 읍으로 승격된다.

시군구의 하위행정구역이다.

 

 

통 

 

 

 

읍과 면의 하위행정구역이다.

 

 

 

 

행정시 

특정시 

법정동 

일반구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있었다가 특별자치도의 하위행정구역으로 부활하였다. 이전의 행정시의 시장은 국가가 임명했고, 현재의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로, 일반구를 둘 수 있는 시이다. 다만 현재는 법적 용어로서는 삭제된 상태이며, 비공식적 명칭이다. 특정시는 권한도 일반 시보다 강하며, 재정도 도와 대등한 위치에 놓인다.

법률로 정해진 동의 명칭이다. 행정동이 유동적 행정구역인 반면, 법정동은 법에 정해져 있어 유동성이 적은 행정구역이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에는 법정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시 아래 설치되는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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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 2012.08.24 16:45 신고

    헌법 제9장 12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었네‥ 국가는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군. 경제 지상주의,기업국가는 그들만의 대한민국인 것이라*~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대상을 정의해두고 있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헌법률심판'이라 한다.


2. 탄핵의 심판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공무원의 탄핵을 심판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정당의 해산을 심판할 권리도 지닌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를 심판한다. 즉, 한 사업을 두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있어 쟁의가 있을 때, 이를 심판할 권리를 지닌다. 이는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로 나뉘는데, 적극적 권한쟁의는 권한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해서 제청한 쟁의이고, 소극적 권한쟁의는 권한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제청한 쟁의이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을 심판할 수 있다, 헌법 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헌법소원이 위헌법률심판과 다른 점은 그를 제청하는 주체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의 주체가 되는 반면, 헌법소원은 국민 개인이 제청하는 주체가 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지니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이를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하여야만 한다. 남은 3인은 대통령 자신이 그 추천권을 지닌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9인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에서 동의한 자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연임제로 한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인만큼, 그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되므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는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맥락도 있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과은 찬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재판관의 판결 혹은 권력과는 관계없는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제외하고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조직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소법 등의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은 헌법재판관과 같이,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임명·지명한다. 위원장은 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인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이가 어느 한 정치적 입장에 서 있을 경우 부정한 선거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 혹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위원의 처분과는 관계없이 위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령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의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에서, 선거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에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 경비는 법률애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원칙으로, 빈부에 따라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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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법원

 

 

10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심급제도를 말하고 있으며,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특별법원, 특수법원이 있다.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며, 특수법원은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이 있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102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는 부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로 구성되며, 특별부에는 행정부, 노동부, 군사부 등이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있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04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가 아닌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5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이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 연임제로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10년 연임제로 한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써 정하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정년은 63세이다.

 

 

106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탄핵이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는 법관의 양심적인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퇴직할 수 있다.

 

 

제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에는 헌법제판소에 제청한다. 이를 '위헌심판제청권'이라고 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규칙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명령과 규칙을 심사한다. 이를 '명령·규칙심사권'이라고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재판의 전심으로서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행정 절차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108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공개재판주의'라 한다.

 

 

110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에 속한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은 2심제이며, 1심은 군사법원에서 2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의 기타 사항은 군사법원법으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계엄하에서는 군사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는 단심제로 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량이 엄중하므로 2심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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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 2012.08.03 23:40 신고

    조근조근 글을 읽고 있자면 대한민국 헌법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2013년을 꿈꾸게 합니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元首)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고,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67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선거의 4대 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한 선거로 선출한다. 결선투표가 없는 선거제도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다음 헌법 개정은 결선투표에 관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득표수가 동일하게 최고득표를 한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선출한다. 최고득표를 받은 두 후보 모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므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후보로서 입후보한 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선거권자 1/3 이상의 표를 득표해야 한다. 한 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할 경우, 국가의 중요 인물인 대통령에 잘못된 인물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그 요건이 동일하며, 나이만 만 25세가 아닌 만 40세이다. 피선거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16조를 참고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한다.

 

 

6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임기 만료 이전 최대 70일에서 최소 40일 전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70일 이전에 실시하며, 이는 후임 대통령이 인수를 준비할 기간을 늘려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사망이나 궐위 등 기타의 사유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헌법에 제시하고 있다. http://t.co/xlfbWA8V <지식채널e : 헌법 제 1조>의 말미에서 각 대통령의 선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한다. 헌법의 개정은 대부분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4년 중임, 4년 중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무제한), 7년 단임, 종신대통령 등 다양하게 변해왔고, 4년 중임제로의 변화가 일각에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하며, 국무총리 또한 직무 불가능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기재부 장관도 직무수행 불가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승계된다. 이러한 순서로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외교통상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지식경제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해양부 장관

 

 

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여 처리할 수 있다. 

 

 

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접수 혹은 파견하며, 조약의 체결과 비준, 선전포고와 강화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지닌다. 하지만 헌법 제 60조에 의해서 동의권은 국회가 지닌다.

 

 

74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을 지닌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만 적용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미국에 있고 2015년 반환 졔정이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국군조직법 등의 법률로 정한다.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하에 있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명령·규칙 심사권으로 명령을 심사할 수 있다.

 

법령의 구조

 

헌법 : 제헌국회에서 제헌, 국민투표에 의해 일부 혹은 전부 개정

법률 :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

명령 : 국무총리, 대통령 등이 제정

조례 : 지방자치의회에서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7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최소한의 처분이나 법률과 같은 효력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원만하게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에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의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 발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 혹은 처분을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의 명령은 법률고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국회의 승인을 조속히 거치도록 한다.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의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므로 법률을 개정 혹은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권한이 제한되었던 법률은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명령을 발한 사유와 그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 

 

 

77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치안 유지를 위한 계엄의 선포권을 지닌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의 종류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회 질서가 교란될 시에 선포하며, 기본권의 일시적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시에 일시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했을 시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한 이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임명권과 파면권을 지닌다.

 

 

79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사면·감형·복권를 명할 권리를 지닌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사면하는 것이며, 특별사면은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사면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은 특별사면에 비해 그 적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감형·복권의 권리를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

 

 

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훈장과 기타 영전을 수여할 권리를 지닌다.

 

 

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언 혹은 서한을 보낼 수 있다.

 

 

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기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특히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타 직을 겸할 경우에는 편파적인 정책을 펼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퇴임 이후에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있다.

 

 

85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원로이므로 예우를 법률로 정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는, 퇴임 후 7년간 청와대 경호팀에서 경호하며,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그 임명권을 지닌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와 행정각부의 통할이라는 역할을 지닌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

 

 

87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의 심의와 대통령의 보좌라는 직무를 지닌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의 해임은 국무총리가 제청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또한 현역의 군인이 임명될 수 없다.

 

 

2관 국무회의

 

 

88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들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이, 국무위원이 참여하며 이 조항에는 명기되지 않은 서울특별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여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의 중요 사안들을 명기하고 있다.

 

90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90조부터 93조, 127조 3항은 국가의 자문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91조를 제외하고는 의무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95년 10월 이후 설치되지 않고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따라서 1995년 폐지될 당시에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인 노태우였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을 국회의장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다.

 

 

9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 안보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다른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문민정부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나, 국민의정부에서는 통일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참여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의 주재로 개회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으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이 참석한다.

 

 

9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평화통일 정책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수석부의장은 현재 민정당·자민련 출신 11~13, 15대 국회의원 김현욱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으로 정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운영위원회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20인, 직능운영위원 30인으로 구성된다.

 

 

93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현재 어윤대 前 고려대 총장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항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으로 정한다.

 

 

3관 행정각부

 

 

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정한다.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각각 총리령과 부령을 내릴 수 있다.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한다.

 

 

96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사항은 행정조직법으로 정한다.

 

 

4관 감사원

 

 

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대통령 직속으로 결산과 감사를 위해 감사원을 둔다.

 

 

98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구성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5인에서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4년 중임제이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감사원장과 같이 4년 중임제이다.

 

 

99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국세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감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기타 사항은 감사원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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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국회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을 제정하는 권리, 즉 입법권은 국회가 지닌다는 내용이다.

 

41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4원칙을 제시하며, 국회 구성원이 이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임을 밝히고 있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 현재의 제 19대 국회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43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법률이 정하는 직'에는 각 부의 장관은 속해있지 않는다.

 

44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일종으로 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회기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발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회기가 시작된 후에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할 수 있다.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는 면책특권을 지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46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과 국가에 대해 져야 하는 의무로, 청렴의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이나 특정 계층,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를 '국가 이익 우선의 의무'라 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 이를 '이권 개입 금지의 의무'라 한다.

 

47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 12월 9일에 집회된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4 이상 혹은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정기회나 임시회의 경우 월.화.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목.금은 본회의 활동을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각각 100일 이하와 30일 이하로 규정짓고 있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임시회를 소집할 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48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한 대의 국회에서 1기와 2기를 선출한다. 현재의 국회의장은 강창희 (새누리당 출신), 부의장은 이병석 (새누리당 출신), 박병석 (민주통합당 출신)이다. 의장 혹은 부의장으로 선출된 자는 당적이 없어야 한다.


49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19대: 300명)의 과반수(151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최소 76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즉, 가결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0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과반수 찬성 혹은 의장 직권으로 비공개 회의가 가능하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공개 회의의 회의내용은 법률에 따라 공표한다.


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한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2010년 정기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 임시회나 2011년 정기회에서 심의한다. 하지만 2011년 정기회나 임시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그 제안은 폐기된다.

 

5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의 발의나 정부의 제출로 제안된다. 법률안이 개정 혹은 제정되는 정확한 절차는 아래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53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 법률안은 집행부인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관보에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한다. 이를 대통령 거부권이라 하며, 거부권의 행사는 국회의 개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입법부인 국회가 심의하고 가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은 그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전부에 대해 공표할 수 있을 뿐, 법률란의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다시 국회의장에게 전해지고, 이 법률안은 재정·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는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지 않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된다. 만일 이 절차로 법률안이 다시 의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수 없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제 1항에 의해 법률을 공포하거나 제 2항에 의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재의결되었을 경우나, 15일 이내에 측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률이 확정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시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특별한 부칙을 정하지 않은 한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54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조금 더 정확한 예·결산 과정은 아래의 「예산 및 결산 과정」을 참고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헌법기관 혹은 법률기관의 유지와 운영에 관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기관들이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법률상 국가가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전년도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이 그 다음 해까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55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두 해 이상의 회계연도 동안 계속하여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정부가 연한을 정해 계속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의결을 얻는 사업은 54조 제 3항의 3호를 적용받는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가 예비로 편성하는 예비비 또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할 당시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7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동의를 거쳐 수정된 안건을 국회에서 의결한다.

 

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페결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다. 이는 정부가 국가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하려 할 때 국회를 통하여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60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위에 제시된 조약들에 대해서는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지니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정부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할 수 없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전쟁의 전포, 국군의 파견, 외국군대의 주한에 대해 동의권을 지닌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

 

61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지닌다.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0일동안 시행된다.

 

62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 혹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에 제시된 일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필요에 따라서도 출석할 수 있지만, 국회나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답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대신하여 출석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63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제기한 해임 건의는 1/3 이상이 건의하여 발의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의할 수 있다.


64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의 규율을 정하며, 이 규율에 의해 제 2항을 심사한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율에 의해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한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내부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④ 제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 내의 징계와 제명에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이를 번복하려 할 수 없다.


65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위원의 수는 제 2항에서 정한다.


②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를 건의할 때에는 재적의원의 1/3 이상이 발의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 111조 1항 2호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심판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을 할 때까지 그 권한의 행사가 정지되며, 경우에 따라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의 결정으로 국가는 공직자에게 파면하는 것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의 사유에서 범죄가 성립되거나 불법 행위가 성립할 경우 형사상과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고발한다.


국회의원의 직무와 수행이 가능한 인원수



국회의원 10인 이상

- 법률안의 발의


재적의원 1/4 이상

- 임시회의 소집


재적의원 1/3 이상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안 건의

- 국정조사


재적의원 1/2 이상 동의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결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

- 대통령 탄핵소추안 건의

- 헌법 개정안 발의

- 계엄 해제 요구

- 국회 회의 비공개 전환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 출석의원 1/3 이상 동의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에 대해 재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

-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

- 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

- 국회의원 자격 심사


재적의원 1/2 출석, 출석의원 1/2 동의

- 법률안 결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




 예산 및 결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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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 인간 존엄을 지니고 행복 추구권을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존재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것에 의해서라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 평등권을 담고 있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계급, 즉 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지급하지만 이러한 훈장은 특권이 따르지 않으며, 세습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묵비권을 보장하며, 고문을 받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이나 체포, 압수, 수색을 할 경우에는 법관 발부의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한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보편적으로 지니는 권리이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변호사의 즉각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이를 받을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붙인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누구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이에게 자신의 권리를 말해주는 '미란다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구속심,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체포나 구속에서 풀려나게 할 권리를 국민 모두가 지님을 말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강요당한 불리한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3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과,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행위 후의 법률의 제정 (소급입법)으로 인해 참정권과 재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연좌제를 행해서는 안됨을 말한다.


14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닌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자유에 해당한다.


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로써 침해받지 아니하며, 이를 압수 혹은 수색할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생활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중 하나에 속한다.


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수사의 목적으로 이를 침해할 때는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는 내용으로, '사상의 자유'가 대체된 말이다. 정신적 자유에 속한다.


20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는 내용이다. 정신적 자유에 속하며, 이에 의해서 미션스쿨에서 종교교육을 강제로 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있었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의 일종으로 제정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여 국교를 만들거나 정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2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조항이다. 美 헌법에서는 제 1조 1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조항이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치권력 등을 이용하여 언론·출판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여 특정 세력만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는 사태를 방지하고, 검열을 통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내보내도록 할 수 없도록 한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또한 인정되지 않아 권력을 이용해 특정 세력에게만 이 자유를 허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보항으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일기도 하였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서 방송·통신·신문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22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여 권력에 의해 학문과 예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직업으로써 행하는 이들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조항이다.


2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유재산권은 인정되지만, 이의 행사가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사용·제한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법률로써 이를 보장한다는 말이다.


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지닌다는 내용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을 천명하며 공직선거법 제 15조 1항에 의해 19세 이상이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 즉 공부를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주는 조항이다.


26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즉 청구권을 지닌다는 내용이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청원을 무시할 권리가 국가에겐 없음을 말하고 있다.


27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들이 모두 제 26조의 청구권 중 일종인 재판청구권을 지닌다는 내용이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제시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군사재판에 관한 설명은 제 110조에서 나온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피고의 제청에 의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상소 이전의 판결이나 검사의 구형에서 제시된 권리의 박탈은 인정되니 아니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원고는 검사, 피고는 피의자로써, 형사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피해자는 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진술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고 있다. 


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된 형사상의 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 한다.


2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은 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 한다. 이때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있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한 행동에 의한 손해는 보상한다고 하고, 불법적 절차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한다고 말한다.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는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 배상 청구권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때는 법률에서 정하는 만큼의 배상은 보장된다.


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말하고 있다.


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교육의 권리를 지닌다. 이에 따라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 3항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때 헌법에서는 초등교육끼지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3항 등에서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1항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2조 4항에서 의무교육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에 있어서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일반적 의미의 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는 의미이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로써 위 다섯개 조항과 교육 운영과 재정, 교원 지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보편적 국민의 고용증진·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각 년도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와 동시의 근로의 의무도 모든 국민이 함께 진다는 의미이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노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 11조 1항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경제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는 만큼 법률에 의해 만 1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이 되기 이전의 연소자의 근로는 사회적 약자의 근로로 인정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국가를 위해 노력한 이들의 유가족이므로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3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지닌다.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써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지닌다. 다만, 교육공무원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G넥스원, 삼성테크원, 위아, 풍산 등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의 제한·박탈이 가능하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인간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여야만 한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여성과 함께 노인·청소년 또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므로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이 혹은 생활능력이 없는 이 또한 사회적 약자이므로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35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환경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써, 헌법에서가 아닌 법률에서만 보장해도 된다는 측과, 환경권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법률로써 보장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일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다.


36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각각 개인의 존엄은 보장되어야 하며, 양성의 평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라고 인정하여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3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임의로 침해되거나 경시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포괄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의 목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탁에 의해서만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의 제한 없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해서는 안된다.


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 지는 납세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직자도 납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성직자의 세금 면제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성직자의 납세 면제는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관행일 뿐이다.


3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이는 병역법 등을 통해 적시된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호봉을 책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포함시키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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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 2012.07.27 18:59 신고

    내가 누릴 자유가 이렇게도 넘쳐났던가‥ 새삼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굳이 규정짓지 않아도 인간답게 산다는 것과 다름이 없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 1987.10.29, 전부개정]

국회(법무담당관실), 02-788-2451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4.19 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에 입각한다는 헌법정 정신을 전문에 실어 헌법의 기초적 목표와 헌법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1장 총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는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단순해보이는 명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1호 헌법에서 현재의 10호 헌법까지 변하지 않은 조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권력이 나오는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따왔다.

 

제 1부 국가의 구조와 과제

 제 1장 국가와 주

  제 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1.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은 기본권 조항을 포함한 헌법으로, 아직까지도 독일 헌법에 일부 계승되어 있다. 나치 독일 하에서도 형식적으로 지속되었으나, 갖가지 방법으로 그 권한을 박탈했다.

 

 <참조: 위키피디아 [바이마르 헌법] http://ko.wikipedia.org/wiki/%EB%B0%94%EC%9D%B4%EB%A7%88%EB%A5%B4_%ED%97%8C%EB%B2%95>

 

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참고법률: 국적법)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재외국민, 즉 국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짐을 확인한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국가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까지 포함하며,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북 5도청'이라는 청사를 설치해 도지사 등을 선출하며 운영하고 있다.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 4조는10호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이며, '평화통일'이라는 원칙을 헌법적으로 못박아 놓은 조항이다. 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 조항을 들어 반발이 있기도 하다.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여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내용이 이에 역행된다는 반발이 있기도 하였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하나회와 신군부 세력에 의해 정권이 장악된 과거로의 복고(復古)를 경계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10호 헌법에서 신설된 내용이다.

 

6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국제법규, 조약을 동등한 지위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FTA 문제에서 이 부분 때문에 FTA가 불평등조약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주법보다 아래 있는 것이 FTA이지만, 국내에서는 동등한 지위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공무원은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8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복수정당제의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복수정당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대한민국 또한 이를 보장하고 있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이 민주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이 민주적이지 못할 때는 4항에 의해 처리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9차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리하는 정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정당의 중립성도 보장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비민주적일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10호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며 신설된 조항이며, 과거에는 이 권리마저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지 않고 사대주의적 태도의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제한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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